"종부세 내는 집 9억서 12억 이상으로" 여당 정책 급선회…시장은 '불안'

차기 지도부 후보 규제풀기 약속
이번 주 당내 부동산특별위 설치
정부 공시가격 인상 속도 늦출 듯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 ‘급선회’에 나섰다.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에 휩쓸려 참패했다. 이에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전면 수정에 나섰다. 당 내부에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고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준비 중이다.

특히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이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종부세 기준 상향 법안을 발의한 만큼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보유세 완화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관건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다. 자칫 이런 규제 완화가 최근 안정세로 접어든 집값을 또다시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기준 10년 만에 상향…재산세 과세 특례 확대 전망

1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부동산 정책 수정에 나선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금과 공시지가, 대출 규제 문제까지 모두 포함해 밀도 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우선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안을 우선순위에 놓고 추진할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또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이) 2주택을 소유한 국민 모두를 투기 세력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시가격 합산액 12억 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기준 상향과 1주택자 공제 확대방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긍정적이다. 앞서 야당 소속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 14일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종부세 공제 혜택 확대와 관련해선 상임 소관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모두 공제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가량 올라 전국적인 반발을 불렀다. 재보궐 선거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하고 있다. 21일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3월(1~17일 기준) 가격 하락 거래 건수가 38.8%(281건 중 109건)으로 2월 24.9%(169건 중 415건)보다 증가했다. 이날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

서울 재건축 아파트 상승폭 확대

여당은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고자 규제 완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하지만 자칫 이런 결정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을 악화시키지 않을지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으로 인해 서울 집값이 움직이고 있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0.03%포인트 커진 0.08%를 기록했다. 특히 일반 아파트는 0.06% 오른 반면, 재건축아파트가 0.18% 올라 상승폭을 확대했다.

이는 오 시장이 재건축·재개발을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한 영향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마저 부동산 정책을 규제 완화로 급선회 하면서 시장 불안을 더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도 여당 당 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일제히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다.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홍영표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민주당이 가장 실패한 분야”라며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우원식 의원 역시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며 “투기 근절은 단호하게, 공급·대출·세제는 유능한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이투데이/정용욱 기자(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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