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둘레길, 내가 산 로또로 만들었다고? [로또하세요?]

[사진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로또 판매금액은 4조709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경기가 불황일수록 더 잘 팔리는 로또입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담아 로또를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산 로또 금액은 모두 다 당첨금으로 배분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로또 한장 값인 1000원 중 50%만 구매자 당첨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정부가 운용하는 복권기금...작년 2조2694억원 지원

로또 판매액의 50%는 정부가 복권 기금 조성 등을 위해 거둬 갑니다. 즉, 로또 판매액의 42%는 복권 기금으로, 5.5%는 판매인 수수료로, 2.5%는 사업운영비로 쓰이는 구조입니다. 제가 1000원짜리 로또 한 장을 사면 500원은 당첨금 배분용으로, 420원은 복권기금, 55원은 로또 판매점 수수료, 25원은 로또 사업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이죠.

복권기금은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관리합니다. 복권기금에는 로또 등 국내 복권 판매액의 일부 뿐 아니라 복권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과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2020 보고서]

2조2694억원. 지난해 정부가 사용한 복권기금의 규모입니다. 지난 2009년 1조원대를 돌파한 복권기금은 ▲2016년 1조5957억원 ▲2017년 1조7098억원 ▲2018년 1조8003억원 ▲2019년 1조9927억원으로 복권 판매액 증가와 더불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복권기금은 크게 법정배분사업과 공익사업을 지원합니다. 법정배분사업은 복권위가 생기기 전까지 복권 발행에 참여했던 기관에 복권기금을 배분해 진행하는 공익사업을 말합니다. 소관기관은 각 지자체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화재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삼림복지진흥원 등이며 올해 8324억5300만원의 기금지원 사업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공익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교육부, 고용부 등에서 1조7102억원의 기금지원 사업을 짜놓았고요.

곳곳에 쓰이는 기금지원..."서민들 희망 버팀목 돼"

복권위는 복권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복권위 홈페이지에 기금사업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나아가 나눔과 행복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복권기금의 목적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자녀양육비 등의 지원사업이 대표적입니다. 만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지난 한해만 2544억1200만원을 복권기금을 활용해 지원을 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2020 보고서]

'꿈사다리 장학사업'도 있습니다.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중고생을 선발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입니다. 2020년 중고생 1000명을 지원했고, 총 968억4400만원의 복권기금이 들어갔습니다.

주거안정 사업을 빼놓을 수 없겠죠. 복권기금은 저소득 빈곤층을 위해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 보수 후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30% 수준)로 최장 20년간 임대해 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복권위에 따르면 2020년까지 총 15만호를 매입해 도심 저소득계층에 임대해 왔고, 올해는 4만1000호를 매입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좀 지난 사업이긴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위한 사업도 지원합니다. 지리산 둘레길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더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지리산 둘레길이 복권기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환경부와 산림청은 2010년 당시 복권기금을 활용해 산자락 군데군데 끊겨 있는 곳을 이어 지금의 둘레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로또 1장에 담긴 수많은 사회공헌 사업들, 조 단위의 기금 운용 사업이다보니 일일이 다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산 로또 1장 덕분에 사회 곳곳에서 나눔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을요.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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