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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압구정 80억 이상거래 의심” 吳, 재건축 토지거래허가제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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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급등에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유력

폐지수순 밟던 시프트 적극 검토 주문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근 급등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또 공약으로 내세웠던 장기전세주택(SHift)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16일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회의 이후 백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오 시장은 앞서 첫 업무보고를 주택건축본부로부터 받은 뒤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정례적인 보고를 지시한 바 있다.

이데일리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으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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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본부장은 “서울시가 준비하는 제도 개선을 시장에서 먼저 흡수해서 가격이 오르는 측면이 있어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 목표는 하향 안정화인데, 그걸 위한 조치가 가격을 올리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을 했고,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가겠지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방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다”면서 “ 이를 위해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 등을 즉시 검토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를 지향한다고 밝히면서 최근의 시장 불안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압구정을 비롯해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10주 만에 확대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일 압구정현대7차 전용 245㎡은 신고가 80억원에 계약이 성사됐다. 직전 신고가인 67억원보다 13억원이 껑충 뛴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이상거래라고 의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등기부를 떼어봤더니 매도자인 주식회사 케이피디개발이 19억원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했다. 모르는 사람끼리는 대부분 근저당을 안해주는데 의구심이 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와 협의해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경찰 등의 투기교란행위 방지에 적극 협조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투기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협업할 방안을 찾아 볼 것이다”고 설명했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SHift)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도 주문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오 시장이 지난 2007년 서울 시장 시절 추진된 사업이다.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했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하는 SH공사의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2017년 이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SHift 공급으로 단기 비용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 재원을 다른 공공 부문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2007년부터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이 3만 3000가구에 달하는 데 건설하고 매입한 금액이 8조 8000억원이 들었다”면서 “작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시세 70%로 가정하고 계산하니깐 23조3000억원으로 16조5000억원의 재산 증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시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은 소득분위 1·2분위가 타깃이고. 장기전세주택은 8분위까지 겨냥해서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출발한다”면서 “이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전세 살면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20년 살고 나가면 매각이 시작되는데 2027년부터 엑시트가 된다”면서 “한 채에 16억원에 팔면 그 재원으로 임대 주택도 짓고, 청년 주택도 짓는다. 재원이 선순환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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