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 검찰총장 인선에 조남관 묵직해진 어깨…이성윤 기소 '난제'부터

재보궐선거 여당 참패 더해 정세균 총리 사의까지

차기 검찰총장 임명 늦어지면서 조남관 행보 이목

당장 이성윤 두고 수사팀 기소 의견에 고심 중

현 정권 수사 이미 속도전…"곁불 쬐는 성격 아냐"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대내외적 여러 변수로 더딘 진행을 보이면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행보에 뜻밖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현 정권 관련 검찰 수사에 어떤 결과를 끌어낼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당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여부가 조 차장의 손에 달렸기 때문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사퇴한 이후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아직 첫 회의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며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 차장 역할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앞서 윤 전 총장 임명 당시 국민천거 마감 후 20여일이 지난 뒤 추천위 첫 회의가 열렸다는 점과 4·7 재보궐선거 일정 등을 고려, 이번 주 중 추천위 첫 회의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당초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달 추천위 구성 직후 “전광석화처럼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돌아선 민심을 확인한 이상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진 마당에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인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 역시 이번 주 중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더해지면서 박 장관은 속도 조절에 나섰다. 박 장관은 전날(11일)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 절차를 예측하기 어렵다. 당장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입장을 뒤집은 것. 이에 더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기 국무총리 인선 작업으로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은 더욱 늦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예상치 못하게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 차장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질 전망이다. 조 차장은 이미 지난 8일 현 정권 관련 주요 사건에 속도전을 예고한 가운데, 뜻밖에 이를 처리할 넉넉한 시간까지 얻게 됐기 때문이다.

당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는 조 차장의 손에 달려 있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달 대검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재보궐선거 이후로 결재를 미뤘지만, 혐의 입증 여부 검토를 통해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 차장과 함께 근무한 바 있는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조 차장 입장에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함께 언급되는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밖으로는 대외적으로는 라이벌을 배제하고 자칫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안으로는 서로 잘 알고 있는 인간 관계상 부담스럽기도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조 차장은 강단 있고 가부가 뚜렷하며 곁불 쬐는 정치적 인간도 아니다. 혐의 유무를 위해 증거를 철저히 따진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검찰은 이미 조 차장의 지휘 아래 현 정권 관련 주요 사건에 속도를 내고 있기도 하다. 이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지난 9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섰다. 같은 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 역시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다. 청와대가 2019년 발생한 ‘버닝썬 사태’를 덮기 위해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을 부각 시켰다는 의혹으로, 이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또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경제성 부당 평가 의혹’을 두고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보강수사 및 기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