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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도 신입생 미달 위기감 팽배…국립대 통폐합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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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부산교대 통합 본격화…강원, 경북도 통합론

예비교사·교원단체 등 반발…"거점국립대 흡수 안 돼"

"대학교육 공공성 축소…국립대 무상등록금 검토해야"

뉴시스

[세종=뉴시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6월11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1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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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학령인구 감소와 신입생 미달 사태로 지방대학 위기감이 현실화되면서 지역 국립대 사이에서도 대학 간 통폐합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는 이달 중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방침이라는 사실이 밝혔다.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통합을 이룰 경우 지역거점국립대와 교육대학 간 통합은 2008년 제주대·제주교대 통합에 이어 두 번째다.

제주대와 제주교대 간 통합은 제주대가 제주교대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사범대와 교대가 화학적 통합을 이루지는 못했으며 별도의 단과대학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실상 교대 학생들이 제주대의 다른 단과대학 전공과목이나 교양과목을 듣는 수준이다.

교대가 아닌 일반 국립대 간 통합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경상대와 경남과기대는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통합을 승인 받아 올해 국립경상대로 개교했다.

경기 안성의 4년제 한경대와 전문대학인 한국복지대도 지난 1월 교육부에 통합을 신청했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에서도 통합 논의가 시작됐다. 두 대학은 지난 2월 '1도 1국립대 캠퍼스별 특성화'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신입생이 27% 미달된 안동대에서는 대학 안팎에서 경북대와의 통합론이 제기된 상태다.

유독 지난해와 올해 국립대 간 통폐합 논의가 탄력을 받은 이유는 올해 상반기 예정된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영향도 크다. 국립대도 평가에 예외가 없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총 1조1000억원의 국고를 따낼 수 없다. 국립대는 교육부로부터 운영비를 일부 지원받기는 하지만 등록금 동결·인하, 입학금 폐지 등의 영향으로 인해 국립대 재정도 열악해졌다.

더구나 올해 신입생 모집 결과 전남대와 경북대를 비롯해 지역 국립대에서도 미달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등록금 수입은 더 줄어들게 됐다.

특히 올해 이뤄지는 교육부의 기본역량진단에서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은 중요한 지표가 됐다. 신입생을 유치하거나 재학생의 자퇴를 막기엔 역부족인 중소규모 국립대로서는 정원을 줄이거나 규모가 큰 대학과 통합해 캠퍼스로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충청권의 한 국립대 기획처장은 "당장 신입생 충원율을 100%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정원을 줄여야 하는 형편"이라며 "거점국립대와 통합을 할 경우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당분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물밑에서 논의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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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사진=부산대 제공) 2021.04.1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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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지 않던 교육대학도 이제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최근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초등교원 임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 경우 정원감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지난해 12월 교육부에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교(교대)는 권역별 교대 또는 거점국립대와 통합하고 중·고교 교원을 양성하는 일반대학교 사범대학(사범대)은 인원을 축소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처럼 학령인구가 줄어들수록 국립대 간 통합 논의가 더 활발해질 전망이지만 각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은 변수다.

당장 부산대와 부산교대 통합 소식에 부산교대 총동창회와 재학생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도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비민주적인 결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연합회도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불가피한 사회 변화를 거부할 수 없다"면서도 "국공립대 통합 과정에서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의 역할과 미래는 단순히 거점국립대에 흡수 통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혜가 모아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지역 국립대나 교육대학 모두 정부 지원만으로 운영되기 어렵고 등록금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살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로 국립대 통합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하더라도 대학 교육의 공공성이 축소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국립대를 위기에 방치하기 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국립대 구조를 광역 단위로 재편하는 식의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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