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백블]문대통령이 극찬한 바닷바람에 지역이 들썩인 이유는?

[우리동네 찾아온 한국판 뉴딜⑤]바닷바람이 지역을 살린다…신안에 '세계 최대' 규모 추진

소음·생태계 파괴는 근거없는 '기우'…발전소 인근 주민들 나서 증설 사업 촉구하기도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탐라해상풍력발전에서 준공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 2017년 9월 우리나라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 시대의 개막을 알렸던 '탐라 해상풍력발전소'가 위치한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와 금등리. 이 두 마을은 최근 주민 '100% 동의'를 담은 청원서를 도청에 냈다. 청원서에는 주민 모두가 현재 10기인 해상 풍력발전기를 11기로 늘리고 남아도는 전기를 저장하는 설비 증설과 육지로 보내는 '2단계 해상풍력 사업'을 하루 빨리 추진하길 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발전이 대부분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에 비춰보면 이곳 주민들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물론 이곳 역시 건설 전에는 보상권 문제를 비롯해 조망권 침해, 소음, 해양 생태계 파괴에 따른 어류 수확 감소 우려 등이 있었다.

하지만 5년 가까이 두 마을과 세월을 보낸 탐라 발전소는 주민들이 나서 증설을 원할 만큼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마을시설'이 됐다. 막상 살아보니 소음은 물론 어획량 감소와 같은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으며 다양한 보상이 마을 복지에 여러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마을이 완전히 변했어요. 발전소가 건설될 당시만해도 금등리는 농사나 어업 말고는 소득원이 전혀 없었거든요. 바다가 가깝지만 관광 인프라가 없어 관광객도 찾아 볼 수 없었구요. 그런데 풍력발전기가 해안에 들어서면서 관광객이 늘고 그전엔 볼수 없던 식당과 카페, 해상 레포츠 가게들이 죽 늘어섰죠. 땅값도 세배 넘게 올랐습니다."

옆 마을 두모리와 함께 '탐라 발전소 2단계 사업 촉구' 주민 청원을 주도한 고춘희 금등리 이장은 풍력발전소로 마을에 활력이 넘치게 됐다며 제주도에 해상풍력 증설을 촉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고 이장은 전국 곳곳의 해상풍력 예정 단지들이 주민 반대로 속도가 더딘 것과 달리 "주민들이 나서서 발전소 증설을 지지하고 있는 제주에 먼저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바닷바람이 마을을 살린 셈이다.

"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지원금으로 교통이 불편했던 마을에서 차량을 구입해 어르신들을 5일장에 모시고 목욕탕에도 매주 갈 수 있게 됐어요. 마을을 위해 추가적으로 복지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 재원이 필요했는데 해상풍력이 역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는 주민이 먼저 나서 사업 추진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5일 오후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1.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부,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지역상생형 풍력단지 조성 추진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은 '2050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것은 물론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인 그린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꼽힌다.

실례로 전남 신안에선 한전 외에 민간 발전사와 두산중공업, 씨에스윈드 등 해상풍력 제조업체, 지역주민까지 참여해 8.2GW 규모(1GW급 원전 약 8기 해당 전략량)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2030년까지 총 48조5000억원이 투자된다. 신안 해상풍력단지가 만들어지면 연간 약 1000만t의 이산화탄소가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소나무 약 7100만 그루를 심는 효과다.

무엇보다 신안 해상풍력단지는 지역의 노·사·민·정이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형 모델로 추진되고 있다.

직접 일자리 5600개(간접 일자리 포함 12만 개)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을 설립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 1인당 연간수익금이 약 4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 신항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는 해상풍력 물류 중심지로 개발이 가능해져 해상풍력 관련 산업생태계가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닷바람이 마을을 넘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게 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바람이 분다'라는 주제로 열린 신안 해상풍력단지 투자협약식에 직접 참석해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조감도. (전남도 제공) 2021.2.5/뉴스1 © News1 전원 기자

◇"살아보니 소음 없고 어획량은 더 늘어"

탐라 발전소 지역 주민들 역시 건설 전에는 대부분 소음과 어획량 감소를 크게 우려했다. 운영 5년이 지난 현재 소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어류 개체수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결과를 보였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환경성을 고려한 태양광, 풍력발전소 입지선정가이드라인' 보고서는 독일의 권고사례를 예로 들며 육상풍력의 경우 풍력단지와의 거리가 500m미만인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초저주파는 100m 미만인 경우 부정적 영향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탐라 발전소 풍력기는 해변에서 가까운 곳은 600m, 먼 곳은 1200m 정도가 떨어져 있다. 풍차가 돌아가도 파도 소리 등에 묻혀 해변에서는 소음을 거의 느끼기 힘들 정도다.

박현석 탐라해상풍력 현장소장은 "(발전기 소음은)타워 바로 아래에서도 소음을 인지 못할 정도로, 현장 소음측정 결과도 50~60dB 수준"이라며 "발전기가 가장 가까운 주거지와의 거리가 500m 이상이기 때문에 소음 및 저주파 등에 따른 피해우려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자체적으로 월 2회 소음측정 모니터링을 통해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소음피해 문제를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태계 파괴 우려와 달리 각종 어류와 조개류 개체수가 늘어난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발전소 준공 이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상구조물 주변 및 발전기 인근 해저면 모니터링 결과, 설치된 기초구조물이 어초역할을 하면서 자리돔, 놀래기(어랭이), 쥐치(객주리), 감성돔, 참돔(황돔) 등의 어류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풍력발전기 설치 후 어패류 서식 증가는 모니터링 결과와 별도로 어촌계와 해녀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풍력발전기 운영에 따른 소음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3월20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에 위치한 국내 첫 해상풍력발전단지인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를 시찰하고 있는 모습.2021.3.20/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입지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원스톱"…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는 가칭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하는 '풍력 원스톱 지원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해 풍력발전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간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착공이 지연됐던 것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기 위한 것이다.

실제 2006년 발전 사업 허가가 떨어진 탐라 발전소는 2015년 착공까지 꼭 10년이 걸렸다. 허가 이후 착공까지 10년간 주민 반대와 갈등이 이어져 온 탓이다. 특히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마을 주민과 어촌계에 더해 '해녀'들의 보상 문제도 얽혀 있어 합의를 이루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걸렸다. 반면 착공 이후 두모리와 금등리 앞바다에 풍력 발전기 10기가 돌아가기까지는 3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박 소장은 "당시 어촌계, 양식장 등에서 건설공사에 따른 피해보상을, 두모리와 금등리는 소음, 전자파 피해에 대한 대책을, 인근마을에서는 조망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며 "다만 제기된 민원은 타당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단순히 금전적 보상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건설사 및 운영사와 주민간 10년간의 협의 끝에 공사 중 피해는 제3기관의 피해조사용역결과에 따라 보상하기로 최종 결론을 냈다. 주민들이 우려한 소음, 전자파는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을 설득했다.

주민 500여명이 사는 두모리와 금등리는 발전소 건립에 따른 21억원의 특별지원금과 매년 3000만원의 기본 지원금을 보상으로 받았다. 이에 더해 운영사는 제주도에 총 30억원(최초 10억+10년동안 매년 2억원)의 제주지역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기간동안 마을(두모리, 금등리)에 매년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두모리 마을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도 이 같은 보상금으로 마련했다.

금등리와 두모리 마을 주민들은 2023년 예정된 2단계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고 이장은 "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주변 이웃 마을에서 많이 부러워들 한다"며 "이번 2단계 사업에 대한 주민 청원도 결국 풍력발전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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