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부담 던 국민연금, '주식 매도' 제한 미룰까…오늘 결정

이탈 범위 늘려 국민연금 매도 줄이는 안건 논의

선거 끝나며 여론 부담 줄어…'신중 판단' 가능성

복지부 장관 사실상 변경 '지지'…개편 기울 수도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관계자들이 4일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국내주식 과매도 규탄'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3.04.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국내주식 매도를 줄이기 위한 논의를 9일 재개한다. 여론을 의식해 예정보다 보름여 앞당겨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이탈 허용범위를 늘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매도 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심의된다.

보궐선거가 끝나고 '동학개미' 여론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든 기금위 위원들이 반대 의견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으나 기금위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실상 리밸런싱 변경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찬성에 군불을 지펴 논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진 상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금위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목표비중 유지 규칙(리밸런싱) 체계 검토안을 재논의한다. 리밸런싱 체계 검토안은 전략적 자산배분(SAA) 목표비중 이탈 허용범위를 기존 ±2%p에서 ±3%p, ±3.5%p로 늘리는 방안이다. 대신 전술적 자산배분(TAA) 이탈 허용범위는 기존 ±3%p에서 ±2%p나 ±1.5%p로 줄어들게 된다.

SAA 목표비중 이탈 허용범위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매도되는 금액이 줄어들면서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해 매매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전략과 전술적 이탈 허용범위를 합한 ±5%p는 기존대로 유지될 전망이므로 국내주식을 대량 매입하는 효과를 내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리밸런싱 체계 검토안은 올해 제1·2차 기금위 회의 때 기금운용현황 보고 과정에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난달 26일 제3차 기금위에 상정됐으나 결정이 이번 회의로 미뤄졌다.

지난 기금위에서 위원들은 팽팽한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기금위 위원들 간에 격론이 벌어졌으나 '좀더 데이터를 본 뒤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뉴시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3.26. photo@newsis.com

기금위 위원들은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종료돼 결정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이번 기금위에서 기금의 장기 수익성만을 놓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연기금이 매도 공세를 펼쳐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과 별개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 기금위 위원은 "장기적으로 개편 필요성은 있지만 시점의 문제"라며 "선거가 끝나며 위원들이 여론에 대한 압박이 덜해져 더 편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기금위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리밸런싱 개편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찬성 의지를 피력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위원장이 기금위에서 리밸런싱 검토안 지지를 시사한 셈이므로 기금위 위원들이 복지부 측의 의견을 따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리밸런싱이) 10여년간 조정이 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는데 자본시장 규모나 변동 폭이 10년 전과 달라졌다"며 "상당 규모에서 조정 폭을 넘어서고 있어 필요성이 있다. 10년 전과 지금이 다른 상황이듯 앞으로를 생각하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 2011년 자산배분 목표비중 이탈 허용범위를 전략·전술로 변경했다. 이후 2011~2014년 동안 변경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뒤 2015년부터 논의하지 않아 사실상 10년째 같은 허용범위를 지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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