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업종인데 왜 난 300만원 못받나"…4차재난지원금 아우성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는 경영위기업종이 총 112개로 정해진 가운데 업종 선정 기준이나 일반업종과의 차이를 둘러싸고 소상공인들 사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에서 매출 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따로 선정해 200~3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일반업종의 매출감소에 따른 지원금(100만원) 보다 많은 액수다. 중기부 측은 "경영위기업종은 기본적으로 일반업종 중에서도 매출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을 말한다"며 "국세청 부가세 신고결과를 토대로 112개 세부업종을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 넓고 더 두텁게'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경영위기업종 112개를 선정했다는 것이 중기부 측 입장이다. 그러나 정작 업종 선정 기준 등이 모호하다보니 현장에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영위기업종 매출액감소율별 현황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난 29일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했다는 한 소상공인은 "경영위기업종이 맞고 매출도 40% 이상 감소해 250만원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100만원으로 신청이 됐다"며 "상담원에게 물어도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한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 역시 "같은 경영위기업종인데 누군 100만원을, 누군 300만원을 지원받는 식"이라며 "도대체 경영위기업종을 나눈 기준이 뭔지, 엉망진창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영위기업종 기준에 대해 묻기 위해 상담원과 통화를 시도해봐도 "업체의 자료 등록이 늦어서 그렇다"는 얘기만 할 뿐 정확한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경영위기업종 선정을 놓고 현실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문제도 발생했다. 의류 도소매업을 나홀로 경영한다는 한 소상공인은 "의류 소매업이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돼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하다는 얘길 들었다"며 "정부가 보기에 소매만 위기고 도매업은 위기가 아닌가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경영위기업종 현황 [사진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관련 중기부 관계자는 "같은 업종이더라도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도소매업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엄연히 다른 부분이다"고 말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소상공인들은 일반업종과 달리 지원금이 좀 더 많은 경영위기업종으로 신청되는 것을 놓고 '복불복'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모습마저 엿보인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경영위기업종으로 신청이 됐다는 이들의 글에 "신청이 됐다니 일단 축하한다"라거나 "운이 좋은가보다. 부럽다"라는 반응이 뒤따르고 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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