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20조 풀린다...여행사 300만 공연 250만, 농민도 30만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가량 늘어난 20조7000억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3월 2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14조9391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추경안은 농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 등을 추가 반영하는 대신 일자리 예산 일부를 감액하고 본예산 지출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규모가 기존안보다 총 1조원가량 늘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액수를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세분화했으며 여행업·공연업 등에 대한 지원 예산도 반영했다.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여명에 대한 직접 융자 실시를 위해 1조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여행업 등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는 사업장별 지원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다.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한 공연업 등의 지원금은 250만원으로 확대했다.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 인력 2만명에게 지급할 수당 6개월분 480억원도 추가 책정됐다.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으로는 245억원이,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으로 322억원이 증액됐다.

농어업 분야 지원 예산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새로 반영됐다. 여야는 0.5㏊(헥타르) 미만 소규모 농가 46만가구에만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예산 1477억원을 추경안에 포함했다. 농업·어업·임업 3만2000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예산 346억원도 신규 반영했으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농가지원 사업 예산도 160억원가량 반영했다. 최종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가량 늘어난 20조7000억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정다운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02호 (2021.03.31~2021.04.06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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