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규모 4차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지급

자영업 등 340만명은 선거 전 수령

20조원 규모의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29일부터 지급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 전인 4월 5일까지 340만 명에게 우선 지원된다. 전체 대상 인원의 80%가량이다.

4차 지원금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이다. 총 6조7000억원 규모다.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385만 명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00만~500만원(1개 업소 기준)씩 지급된다.

대상자 가운데 270만 명(70.1%)은 이달 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매출 감소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가 있어서다. 29일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당일 신청에 지원금 수령까지 가능하다.

국세청에 매출·납세 이력이 없는 나머지 115만 명 소상공인은 더 기다려야 한다. 매출 감소 증빙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신청·지급 절차는 4월 중순~5월 중순 진행될 예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4차 지원금이 나간다. 80만 명 중 70만 명(87.5%)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이전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오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이 고용안정지원금 첫 신청이라면 기수급자(50만원)보다 많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시간이 걸린다. 신청 접수는 4월 12~21일 진행된다. 소득 심사는 4월 22일부터고 지급 절차는 5월 말 시작된다.

국회 심사를 거치며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어민이 추가됐다. 농사와 어류 양식에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다만 버팀목 플러스 자금이나 고용안정지원금처럼 당장 받을 순 없다. 4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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