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 5월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가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을 5월부터 지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 지원 사업은 5월 말까지 전체 예산의 80%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안 차관은 "코로나19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5월 말까지 예산 7조3000억원의 80% 이상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385만명에게 100만~500만원을 지급하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3영업일 만인 29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동시에 시작한다. 이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게 50만~100만원을 주는 고용안정지원금은 이날 접수를 시작하고 30일부터 지급한다.

안 차관은 "신속 집행을 위해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와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사전에 완료했다"며 "대상자 DB에 포함된 분들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자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11만5000명에게 7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4월 초부터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친 후 5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방문돌봄종사자 6만명에게 50만원씩 주어지는 지원금도 다음달 접수를 시작하고 5월 중순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설된 농어민 바우처와 인력 지원, 대면근로 필수노동자에 대한 마스크 지원 사업도 신속한 사업 안내·신청·접수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25만5000개 일자리 창출에 배정된 1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도 신속히 집행해 4월 중순부터 채용을 시작하고 청년·신중년·여성 등의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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