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코앞인데 또 돈풀기…서울시도 5000억원 재난지원금

다음달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자체마저 현금 지원에 가세하면서 선거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2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마련한 재원으로 약 5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상 상황에 놓인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재난지원금 집행 계획을 설명했다.

서울시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지원(2753억원), 취약계층 지원(1351억원), 피해업종 지원(424억원) 등 3개 분야 12개 사업을 통해 지급된다. 주로 중앙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나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분야에 지원이 집중됐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서울경제 활력자금은 집합금지 또는 제한 업종에 대해 업체당 6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4만8000명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만5000명에게 2000만원 한도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 5000억원 규모로 이자는 자치구가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최종 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는 1인당 50만원이 지원된다. 코로나19 선제검사 의무 대상이 됐던 어르신 요양시설 1036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당 50만~100만원, 장기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은 어린이집 5081개소와 지역아동센터 429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마을버스 업체 139곳에 대해서는 업체당 1000만원을 지원하며 법인택시·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기사에게는 1인당 50만원이 지급된다. 공연 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문화예술계에는 중위 가구소득 120% 이하 1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재원은 서울시가 3000억원, 자치구가 200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의 경우 추경 편성 없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조달하고 일부 예비비도 사용하기로 했다"면서 "일부 자치구의 경우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대부분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지원금의 지급 신청은 선거일 이전에 시작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선거 전에 이뤄지면 새로운 시장이 오더라도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취임 시점에서 이미 지급을 신청한 시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야권을 중심으로 보궐선거 지원용이라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동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은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지역 유일한 야당 구청장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 재난지원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서초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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