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차기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죠.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파전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이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면서 '검찰 개혁'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을 고리로 해서 대선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이재명 vs 윤석열 '2파전'…추미애 '야 나두'? >
이재명 대 윤석열. 여야의 차기 대선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두 사람의 지지율, 말 그대로 '용호상박'인데요. 25% 대 23%로, 오차범위 안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반면, 민주당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은 10%, 두 자릿수 지지율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안정적인 지지세. 거품이라고 주장했던 민주당 입장에선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분은 더 그렇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연일 "정치군인 같은 정치검찰이 탄생했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대선에 나와선 안 된다면서, 본인은 등판 의사를 내비친 겁니다. 국민이 키워줬다면서 말입니다. 물론, 생각이 다른 분도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말입니다.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12일) : 소위 강성 친문 쪽에서 일부 지지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어쨌든 장관 재직 중에 추윤 갈등에서는 거의 완패하다시피 했잖아요. 다 인용되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나오려고 할런지.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결국은.]
추 전 장관의 별명, 추다르크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오직 직진'입니다. 대선에 대한 생각을 더 굳힌 듯싶습니다. 국민이 부르신다면 나설 수도 있다, 한발 더 나갔습니다.
[윤태곤/의제와분석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9일) :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또 윤석열 (전) 총장을 타고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윤 총장이 뜰수록 추 장관은 아 저런 문제적 인물이 있지 않냐. 윤석열을 잡을 매는 나다…]
민주당 입장에선 재보선을 앞두고, 바로 이 점이 고민 거립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제목이 "'윤석열 때리기'로 존재감 찾는 추미애…민주당은 '부담' 기색도"입니다. 선거가 코 앞인데 "추 전 장관이 전면에 나서면, 이른바 '추-윤 갈등'에 대한 중도층의 거부감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윤 전 총장은 4월까진 외부 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잠행'에 들어간 상태죠? 굳이 윤 전 총장을 건드려,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일까요? 차라리, 깔끔하게 대선 출마를 선언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그냥 그 본인의 생각이 있으시면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관련해서 국민들이 물어보실 게 많을 거예요. 기자들도 물어보실 게 많고. 이게 다 검증 과정이고요. 국민행복 과정입니다.]
윤 전 총장의 정치적 부상에 '상왕'도 나섰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냐고요? 이번엔 그분은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도 '상왕'으로 불렸던 분이 있었죠. 이해찬 전 대표입니다.
[이낙연/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9월 23일) : (어느 한 평론가(진중권)가 이해찬 대표의 상왕정치가 있을 거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 놀러 오셨어요. 다른 일로. 대표 자리가 여기 있으면 두 줄로 소파가 있거든요. 제가 이 자리를 비워놓고 이렇게 앉았더니 아주 강권을 하면서 이 자리에 저를 앉히더라고요. 대표는 대표 자리에 앉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고 보니, 여와 야의 두 '상왕'. 썩 좋은 인연은 아니죠? 1988년, 13대 총선에서 처음 맞대결을 펼쳤었는데요. 지금까지 '3번의 승부'에서 이 전 대표가 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아직도 배가 고픈' 모양입니다. 요즘 김종인 위원장이 별 하나를 애달프게 바라보고 있죠?
[김종인 : 내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거 같아]
그 별을 향해 '넌 별이 아니다'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이해찬/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KBS '주진우 라이브' / 어제) : 대선 후보가 되려면 발광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스스로 뿌리를 내려서 생명력 있는 발광체가 돼야 호소력도 생기고 국민들한테도 동의 받는 그런 힘이 나오는 건데 반사체가 돼가지고는 그걸 못 끌어갑니다. 발광체가 있을 때만 반사체는 의미가 있는 건데 윤석열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입니다.]
하긴, 인공위성도 별처럼 빛을 내긴 하죠? 이 전 대표는 윤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해주면, 오히려 감사하다고도 했는데요. 이 전 대표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독사'입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먹잇감을 찾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대검 '한명숙 사건' 재심의…여권, 조남관도 교체? >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 수사팀이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오늘 대검이 이 사건을 놓고, 재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대검이 내린 결론은 '무혐의'였는데요.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다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회의에는 대검의 부장들은 물론, 고검장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박 장관이 관련 사진을 올렸었죠? 6000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부장검사의 조사 내용도 '경청'을 했다고 합니다.
최종 결론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요.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과반수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결론을 낼 거란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박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를 놓고 '추미애 시즌2'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어제) : 박범계 장관이 좌파 운동권의 대모인 한명숙 전 총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사건은 대법관들이 만장일치로 유죄 확정한 사건입니다. 1억짜리 수표 등 확실한 물증이 있는 사건을 권력으로 뒤집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명숙 살리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일부 언론이나 일부의 검사들이 이 문제를 '한명숙 살리기다' 이렇게 왜곡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이 아니고 그 수사 과정에서 벌어졌던 국가 공권력의 폭력행위에 대한 의혹입니다.]
국가 공권력이 폭력행위를 저질러 놓고 검찰이란 이름으로 덮어주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겠냐며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몇몇 부장급 검찰연구관들이 단순 내부회의를 통해 재소자와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혐의란 면죄부를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검 부장들과 고검장들이 제식구 감싸기식 판단을 내려선 안된다고도 압박을 했는데요. 여권 초선 의원 모인인 '처럼회'는 성명을 내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재심의 회의에 고검장들까지 참여시켜, 수사지휘를 사실상 거부했다는 겁니다. 박 장관을 향해서도 "수사지휘 취지를 훼손하는 일에 무심코 동의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처럼회 소속이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런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김용민 (음성대역) : 정치검사 윤석열은 물러났으나 그 자리를 새롭게 조남관이라는 정치검사가 채웠습니다. 대검차장은 임기가 정해진 게 아니라 장관 의지에 따라 언제든 교체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재심의 결과는 이미 정해진 듯합니다. 이번 재심의를 놓고, 검찰 내부는 벌집을 쑤셔놓은 분위깁니다. "박 장관이 정치인지, 공무원인지 혼란스럽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한 전 총리가 교도소에 수감되던 그날, 그 옆을 지키던 박 장관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검찰 조직이 또 한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재명 vs 윤석열 '2파전'…추미애 '야 나두'? >
조익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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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죠.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파전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이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면서 '검찰 개혁'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을 고리로 해서 대선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이재명 vs 윤석열 '2파전'…추미애 '야 나두'? >
이재명 대 윤석열. 여야의 차기 대선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두 사람의 지지율, 말 그대로 '용호상박'인데요. 25% 대 23%로, 오차범위 안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반면, 민주당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은 10%, 두 자릿수 지지율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안정적인 지지세. 거품이라고 주장했던 민주당 입장에선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분은 더 그렇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연일 "정치군인 같은 정치검찰이 탄생했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지난 12일) : 사실 정치검사가 등장했다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도전이고요. 또 민주주의 퇴보를 일으킬 수 있어서. (지금 대선 시즌이고 생각은 있으신 거잖아요?) 국민이 그렇게 키워주셨으니까 그런 책무가 있는 것이죠.]
윤 전 총장은 대선에 나와선 안 된다면서, 본인은 등판 의사를 내비친 겁니다. 국민이 키워줬다면서 말입니다. 물론, 생각이 다른 분도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말입니다.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12일) : 소위 강성 친문 쪽에서 일부 지지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어쨌든 장관 재직 중에 추윤 갈등에서는 거의 완패하다시피 했잖아요. 다 인용되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나오려고 할런지.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결국은.]
추 전 장관의 별명, 추다르크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오직 직진'입니다. 대선에 대한 생각을 더 굳힌 듯싶습니다. 국민이 부르신다면 나설 수도 있다, 한발 더 나갔습니다.
국민이 자신을 키웠다는 추 전 장관, 윤 전 총장을 향해선 '언론과 야당이 키웠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사실 "윤석열을 키운 건 '8할'이 추미애다"란 지적도 있습니다. 추 전 장관과 윤 전 총장의 관계, 어찌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윤태곤/의제와분석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9일) :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또 윤석열 (전) 총장을 타고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윤 총장이 뜰수록 추 장관은 아 저런 문제적 인물이 있지 않냐. 윤석열을 잡을 매는 나다…]
민주당 입장에선 재보선을 앞두고, 바로 이 점이 고민 거립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제목이 "'윤석열 때리기'로 존재감 찾는 추미애…민주당은 '부담' 기색도"입니다. 선거가 코 앞인데 "추 전 장관이 전면에 나서면, 이른바 '추-윤 갈등'에 대한 중도층의 거부감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윤 전 총장은 4월까진 외부 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잠행'에 들어간 상태죠? 굳이 윤 전 총장을 건드려,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일까요? 차라리, 깔끔하게 대선 출마를 선언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그냥 그 본인의 생각이 있으시면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관련해서 국민들이 물어보실 게 많을 거예요. 기자들도 물어보실 게 많고. 이게 다 검증 과정이고요. 국민행복 과정입니다.]
'윤석열 잡을 매'가 아니라, 대선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인지 검증을 받으라는 뜻인 듯합니다.
윤 전 총장의 정치적 부상에 '상왕'도 나섰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냐고요? 이번엔 그분은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도 '상왕'으로 불렸던 분이 있었죠. 이해찬 전 대표입니다.
[이낙연/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9월 23일) : (어느 한 평론가(진중권)가 이해찬 대표의 상왕정치가 있을 거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 놀러 오셨어요. 다른 일로. 대표 자리가 여기 있으면 두 줄로 소파가 있거든요. 제가 이 자리를 비워놓고 이렇게 앉았더니 아주 강권을 하면서 이 자리에 저를 앉히더라고요. 대표는 대표 자리에 앉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고 보니, 여와 야의 두 '상왕'. 썩 좋은 인연은 아니죠? 1988년, 13대 총선에서 처음 맞대결을 펼쳤었는데요. 지금까지 '3번의 승부'에서 이 전 대표가 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아직도 배가 고픈' 모양입니다. 요즘 김종인 위원장이 별 하나를 애달프게 바라보고 있죠?
[영화 '윤동주' :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김종인 : 내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거 같아]
그 별을 향해 '넌 별이 아니다'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이해찬/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KBS '주진우 라이브' / 어제) : 대선 후보가 되려면 발광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스스로 뿌리를 내려서 생명력 있는 발광체가 돼야 호소력도 생기고 국민들한테도 동의 받는 그런 힘이 나오는 건데 반사체가 돼가지고는 그걸 못 끌어갑니다. 발광체가 있을 때만 반사체는 의미가 있는 건데 윤석열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입니다.]
하긴, 인공위성도 별처럼 빛을 내긴 하죠? 이 전 대표는 윤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해주면, 오히려 감사하다고도 했는데요. 이 전 대표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독사'입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먹잇감을 찾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대검 '한명숙 사건' 재심의…여권, 조남관도 교체? >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 수사팀이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오늘 대검이 이 사건을 놓고, 재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대검이 내린 결론은 '무혐의'였는데요.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다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회의에는 대검의 부장들은 물론, 고검장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박 장관이 관련 사진을 올렸었죠? 6000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부장검사의 조사 내용도 '경청'을 했다고 합니다.
최종 결론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요.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과반수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결론을 낼 거란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박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를 놓고 '추미애 시즌2'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어제) : 박범계 장관이 좌파 운동권의 대모인 한명숙 전 총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사건은 대법관들이 만장일치로 유죄 확정한 사건입니다. 1억짜리 수표 등 확실한 물증이 있는 사건을 권력으로 뒤집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명숙 살리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일부 언론이나 일부의 검사들이 이 문제를 '한명숙 살리기다' 이렇게 왜곡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이 아니고 그 수사 과정에서 벌어졌던 국가 공권력의 폭력행위에 대한 의혹입니다.]
국가 공권력이 폭력행위를 저질러 놓고 검찰이란 이름으로 덮어주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겠냐며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몇몇 부장급 검찰연구관들이 단순 내부회의를 통해 재소자와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혐의란 면죄부를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검 부장들과 고검장들이 제식구 감싸기식 판단을 내려선 안된다고도 압박을 했는데요. 여권 초선 의원 모인인 '처럼회'는 성명을 내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재심의 회의에 고검장들까지 참여시켜, 수사지휘를 사실상 거부했다는 겁니다. 박 장관을 향해서도 "수사지휘 취지를 훼손하는 일에 무심코 동의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처럼회 소속이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런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김용민 (음성대역) : 정치검사 윤석열은 물러났으나 그 자리를 새롭게 조남관이라는 정치검사가 채웠습니다. 대검차장은 임기가 정해진 게 아니라 장관 의지에 따라 언제든 교체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재심의 결과는 이미 정해진 듯합니다. 이번 재심의를 놓고, 검찰 내부는 벌집을 쑤셔놓은 분위깁니다. "박 장관이 정치인지, 공무원인지 혼란스럽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한 전 총리가 교도소에 수감되던 그날, 그 옆을 지키던 박 장관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검찰 조직이 또 한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재명 vs 윤석열 '2파전'…추미애 '야 나두'? >
조익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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