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도 300만원 받을 수 있나" 여행·웨딩업에 재난지원금 100만원 더

당정이 코로나19발 경영위기가 심각했던 여행업·웨딩업 등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당초안(200만원)보다 100만원 더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조치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할 방침이다. 4·7재보궐선거를 앞두고서 'LH 땅 투기' 사태로 민심 이반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규모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든 더 키우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예산결산소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건(약 4516억원)을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가운데 경영위기 10개 업종(2019년도 대비 매출 20% 이상 감소)에 대해선 재난지원금을 2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자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가 경영위기 10개 업종 중 매출 감소가 50% 이상에 달하는 업종을 추가 선별해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여기에는 여행업·웨딩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업계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국면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따로 받지는 않았지만 사실상의 '집합금지' 처분과 다를 바 없는 고사 위기의 경영난을 겪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또 영업제한을 받았지만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은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해 매출 감소를 필수조건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매출이 미감소한 업체는 재난지원금을 수급할 수 없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될 전망이다. 여야 위원들은 이날 산자위 예산소위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예산을 기존 2202억원에서 2배로 늘린 약 4400억원으로 증액해 의결했다. 소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정부 추경안의 사업 예산을 증액시키는 행보가 속속들이 이어지며, 정부가 꾸린 19조5000억원의 추경안 총액도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서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조5000억원 플러스 알파(α)"라며 국회 증액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더군다나 최근 LH 땅 투기 사태로 여권 지지율은 큰 타격을 입으며 이 같은 '재난지원금 퍼주기'의 필요성은 4·7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욱 커졌다. 상임위 차원의 증액 요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상당 부분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이유다.

한편 여당 압박에 떠밀려 정부가 사업계획을 채 확정도 하지 않은 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탓에 실제 심사 과정에서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제1회 추경 검토보고서'를 내고 "(추경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채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 심의를 받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면 비판했다. 여기서 언급한 '미확정 내용'의 사업은 이번 추경안의 가장 핵심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가 심각한 업종 10곳을 추려 4차 재난지원금을 100만원 더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도 10개 업종은 선별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추경 검토보고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10개에 대해 '매출 감소' 업종보다 100만원 더 지원할 계획이지만, 정부는 '경영위기' 업종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업 계획이 불완전한 상태로 추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사업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