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도 낀 LH사태…"공공 대신 민간" "서민 피해입을 것"

‘LH사태’가 차기 대권주자들의 부동산 대책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야권주자들은 전면적인 부동산 정책 조정을 주장한 반면 여권에선 “공공주택 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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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주도” 주장 속 각론 갈려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4.7 보궐선거 서울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유승민 공동선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야권에선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공공주택 정책이 LH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공공주도개발이 공공부패 발생의 주범”이라며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게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획주체인 국토교통부와 실행주체인 LH는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비공개 강제수용하면서 민간의 재산권까지 침해한다. 사적 이득을 위해 독점한 정보를 슬쩍하고 싶은 유혹이 널려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공공’이야말로 생선가게의 고양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11일 페이스북에서 “정권 핵심들은 주택공급은 막아놓고 값이 폭등하니 공공이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기는 너무 쉽고 처벌도 약하다”고 했다. 지난 3일과 9일에도 “공공주택은 뜬구름 이념복지”라며 “공공과 시장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해야 부패를 최소화한다”고 말했다.

대안에선 갈렸다. 유 전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거복지공사로 개편해 개발업무에서 손을 떼고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전념하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지금 중요한 일은 ‘처음주택’을 마련하는 무주택 서민에게 금융지원과 세제 완화 등 적극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세금을 낮추고 대출 제한을 풀고, 민간 주택임대기능은 더 장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신도시 정책 취소”를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무분별한 땜질식 처방인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집중현상만 심화시키고, 연결도로 신설, 전철 확장 등으로 예산만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며 “투기의 원천인 신도시 정책을 즉각 취소하고 도심 초고층 재개발로 정책을 전환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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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차질없어야"…이재명은 “백지신탁제”로 차별화

반면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공공주택 중심 공급 대책은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1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공급 정책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공공주도 공급대책이 동요하면 그 피해는 주택 서민·중산층에게 돌아간다”고 적었다. 다만 “LH에 대해서는 해체에 준하는 대대적 개혁을 추진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1일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에서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해 “상식적으로 사퇴가 답”이라면서도 “장관 하나 바뀐다고 정책이 진행 안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이 지사는 11일 페이스북에 “LH 문제는 생선가게를 지키는 점원이 알고보니 고양이였다는 배신감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며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도 촉구하며 “벌써 8년째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야당과 각을 세웠다.

성지원·남수현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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