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변창흠 난타전…與 "발본색원" 野 "사퇴 촉구"(종합)

여야, 신도시 토지 소유자 전수조사 필요 한목소리

野 "국토부 셀프조사 분노" "재보궐 진화 위함인가"

與 일각에선 "합수본에 전문 검사 인력파견" 제안도

변창흠 "대통령 면담 아직…자리에 연연하진 않겠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윤해리 기자 = 여야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향해 질타를 쏟아냈다.

여야는 이날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관련자들에 대해선 '패가망신' 수준으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신도시 토지 소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한목소리로 제안했다.

정의당과 국민의힘은 국토부의 '셀프조사'를 비판하며 변창흠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금 국민의 실망감과 배신감이 극에 달해있다. LH 투기 자체도 분하지만 집값을 사상 최대로 폭등시켜 공직자 투기마저 적당히 '셀프조사' 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조사대상인데 셀프조사를 한다면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냐"고 따졌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도 "돈과 직위를 잃어야 패가망신이 되는 것이다. 공포탄만 쏘고 유야무야하는 것은 아니냐"며 "국토부 직원들의 가족·친인척의 차·가명 계좌를 조사하고 청와대와 국회의원, 여야 보좌관을 가리지 않고 조사해야 한다. 경찰청에서 LH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바로 검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상훈 의원은 "4·7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에 불똥을 튀지 않기 위해 조기에 진화하려는 조사라면 다시 한번 국민의 눈을 속이는 조사가 될 것"이라며 "상당수 LH 직원이 차명 투자를 하고 있다.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차명 가능성까지 철저히 밝히는 조사와 수사가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장관님 물러나세요'라는 요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집값과 전·월세를 올려놓고 모처럼 주택을 공급한다더니 또 이런 참담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대통령이 사과하셔야 한다는 국민적 의견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등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변 장관,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 장 직무대행. (공동취재사진) 2021.03.09. photo@newsis.com

이에 변 장관은 "전적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하며 거듭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이종배 의원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에게 사퇴의사를 표명했냐"고 묻자 변 장관은 "대통령을 직접 면담하는 자리는 갖지 못했다. 어떤 경우에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실행에 옮겨야지, 잘못했다고 얘기만 하고 있는거 아닌가"라며 "이 정도면 사퇴를 하겠다고 말을 해야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건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냐"며 꼬집었다.

민주당도 토지 소유자 중심의 전수조사 방침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했다. 일각에선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찰 인력을 파견해 수사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병훈 의원은 "공직자나 공기업, 공무원 수준의 조사만 가지고는 절대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 이건 무조건 소유자 전수조사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의원도 "3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토지 소유자 전원을 다 조사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투기 세력 전모를 드러내고 발본색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그는 검찰 인력 파견과 관련해 "합동수사단이 검사 인력을 파견 받아 전문적인 검사 인력이 수사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며 "변 장관이 국무총리께 건의하시라"고 주문했고, 변 장관은 "제안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허영 의원은 "LH법 제26조에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금지 벌칙 조항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이 조항에 따른 징계건수가 단 한건도 없다"며 "앞으로 징계도 확실하게 추진하는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9. photo@newsis.com

LH 직원들의 인식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LH 직원들이 왜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못하냐고 한다. 심지어 '내가 여기서 잘리더라도 부동산에서 나오는 이익이 내 평생 이익보다 많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도 장충모 LH 사장 직무 대행에게 "직원들은 억울하다는 분위기 아니냐"며 "걸릴 가능성도 없고 걸리더라도 문제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투기를) 하지 않았겠냐. 그게 LH에서 오래 일한 직원들의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이에 장 직무대행은 "내부적으로 그런 거까지 걸러지는 부분이 없었다"며 "이번 기회에 점검하겠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현안질의 시작부터 국토위 개의 지연 문제와 정치공세 발언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장관을 불러서 LH 사장 직무대행을 불러서 정치공세 한다고 해서 이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고 지적하자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가 야당이 정치공세 하는 자리인가"라고 따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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