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LH 사태, 확실한 해결방안 찾겠다…경기남북도 분리 필요"

행안장관 취임 75일만 첫 출입기자 간담회

"접종 문제 없이 진행…손실보상 법제화 필요"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09.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지방행정 통합 논의와는 별개로 경기 남·북도를 분리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LH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스럽다고 생각한다"며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확실한 해결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정부합동조사단 내 행안부가 중심이 돼 지자체와 조사단 활동을 참여하고 있다. 향후 제도 개선(마련)을 해야한다. 국회는 큰 원칙상 이달 안에 입법하겠다고 하지만 구체화돼야 한다"면서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심으로 수사하고 행안부는 이를 보조하고 필요한 정책적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경기지사 출마 선언 당시 경기북도 설치에 찬성 입장을 밝혀 행안부가 추진중인 행정구역 광역화와는 배치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경기 남북도 분도는 선거 나갔을 때 제 공약이었다. 개인적으로는 분도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현재 행안부 장관으로서는 의정 생활때의 주장을 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국회 논의에 당연히 따라야 한다. 개인적 소신으로 행안부 입장을 정하진 않을 것이다.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도 설치 논의는 1987년 처음 시작됐다. 이후 33년간 경기북부에 지역구를 둔 여러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반대 논리에 밀려 진전 없이 기한 만료로 폐지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돼 있는 상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 상황에 대해 "아직까지 큰 문제 없이 진행되는 듯하다"고 평가했고,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추진에 대해선 "업종 불문하고 영업금지로 손실을 봤다면 정부가 보상을 해야한다. 국회에서 상당 부분 논의 중인제 정부 의견을 잘 반영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기지사 출마 여부를 묻자 "행안부가 담당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아 그런(선거)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선거를 염두해뒀다면 제가 내각에 와서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현재는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잘하는 게 최고의 목표"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직언 또는 조언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모임·만남에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다. 대통령을 뵙는 기회도 상당히 제약이 많다"면서도 "행안부 장관으로서는 이전에 비해 훨씬 더 자주 뵙고 이야기 할 기회가 많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늘 말하고 있다"고 했다. 전 장관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일한 이호철 전 민정수석,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문 대통령의 원조 측근 3인방을 뜻하는 '3철'로 불린다.

선거철 리스크를 줄이고 집권 후반기 힘 있게 정책을 추진할 묘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정치를 하다와서 인지 정책의 수용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런 면에서 국회 협조는 중요하다.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의회의 문제 제기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여러 입법(정책)들을 순조롭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그게 자치분권의 취지에 반한다고 행안부에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공천제 폐지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영 전 행안부 장관도 필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다. 그러나 후보자 난립 우려와 정당정치 발전 도모라는 명분으로 국회에선 공천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서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고 지방분권·균형발전과는 상충하는 포퓰리즘이 어김없이 남발되는 데 대해서는 "균형된 모습으로 한국판 뉴딜, (특히 하나의 축인) 지역균형 뉴딜을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큰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행안부가 지역활성화를 위해 크게 노력하고 있지만 수도권(과밀화) 문제를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는 또다른 부분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토 균형발전 일환의 세종 중심 근무 정착이 더디다는 지적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저도 세종시에 일주일 내내 있지 못하고 왔다갔다 한다. 여건이 되는 대로, 좀 더 강제해서라도 정부부처가 세종시 중심으로 가야하는 게 맞다"며 "국회의 세종시 분원과 상임위원회 이전이 잘 된다면 좀 나아질 것 같다. 세종시 중심의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시보(試補)떡'으로 불거진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 철퇴 방안을 묻자 "저도 그런 관행이 넓게 퍼져있다는 실태를 국회 질의를 받아 알았다"면서 "부담이 크든 작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맞지 않다. 그게 문화나 제도처럼 정착됐다면 더더군다나 옳지 않다. 잘못된 것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다. 시정의 기회가 없다는 게 더 문제 논의의 모습(방안)은 나왔는데 (곧 발표하겠다.)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작지만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불합리한 것들을 바꾸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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