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돈주면 뭐해"…자영업자 단체, 손실보상 소급적용 주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9일 서울 마포구의 한 파티룸에서 정의당 심상정·배진교 의원과 함께간담회를 열어 "자영업자들이 방역에 협조한 대가가 너무나 큰 금전적, 심리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카페·코인노래연습장·음식점·PC방 등 17개 자영업 단체로 구성돼 있다.

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골자다. 여당은 이르면 이달 안에 관련 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소급적용이 불발되면 법 공포 이전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불가할 전망이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6월 국내 신규 확진자수가 10여명대를 기록했을 때도 서울 지역 코인노래연습장은 최장 53일간 집합금지 제재를 받았다"며 "이제와서 소급적용을 안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막심한 피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조지현 전국공간대여업협회장은 "한 서울 파티룸의 경우 크리스마스 연휴인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매출이 84만원"이라며 "이는 같은 기간(1590만원)대비 95% 급감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음식점·호프비대위가 회원사들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은 평균 72% 줄어든 반면 임대료와 공과금 등 고정비는 4% 하락하는 데 그쳤다.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회장은 "집합 금지를 당하며 파산까지 간 상황에서 다시 회복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몰라 암담하다"며 "큰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보상해달라는 것"이라며 말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 연합회장 역시 "지난달부터 폐업하는 카페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동안 고통을 감내했던 데 대한 손실보상금"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날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공감을 표하며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앞으로 반복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손실보상 소급적용 제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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