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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망했다, 검찰이 했다면 LH 벌써 압수수색” 수사관의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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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소속 농민들이 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농지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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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관련 지난 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한 가운데, 스스로 대검찰청 직원이라고 밝힌 인물이 투기 의혹 수사방법에 대해 작성한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글쓴이는 “만약 검찰이 (수사) 했다면, 아니 한동훈 검사장이 했다면 오늘쯤 국토부, LH, 광명시흥 부동산업계, 묘목공급업체, 지분쪼개기 컨설팅업체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을 것”이라며 “논란이 나온 지가 언제인데, 이제서야 범죄자인 국토부와 합동수사단을 만드느냐”고 지적했다.

◇대검 직원이 쓴 수사 기법 화제, “한동훈이 했다면 벌써 압수수색”

전날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자신을 대검찰청 직원이라고 밝힌 한 인물이 ‘검찰 수사관의 LH 투기의혹 수사지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스스로 생각한 수사방법을 밝혔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소속 직원 여부를 기관 이메일로 인증한 뒤 아이디(ID)를 부여하고 있다.

글쓴이는 “앞으로는 검찰 빠지라고 하니 우린 지켜보는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 한마디 쓴다”며 “이 수사는 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뭐 대통령이 광명시흥 포함해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라, 차명거래 확인하라, 등기부등본이랑 LH직원 대조하라, 정세균 총리가 뭐 투기한 직원들 패가망신시켜라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며 “헛짓거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을 인용해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말씀하셨다”며 “‘공적(公的) 정보를 도둑질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증거인멸할 시간 벌어준다' 이 발언에 답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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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 투기의혹 지역

◇신도시 계획 관여 인물 위주 수사 강조

그는 “(현재로선) 전수조사는 필요 없다”며 신도시 계획에 관여한 인물 위주로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수사 기법을 제시했다.

글쓴이는 “일단 두개팀 나눠서 이번 지구단위계획이 기안되고 중간결재, 최종결재되는 라인 그리고 이 정보를 공유했던 사람, 관련 지구계획 세부계획 짰던 사람, 2011년 보금자리 지정했다가 해제하고 이번에 다시 추진했던 결재라인, ‘다른 고양 남양주보다 광명이 적격이다’라고 결정했던 부서와 사람, 이 정보가 유출됐을 것을 감안해서 회사 내 메신저 이메일, 공문결재라인과 담당자 통신사실 1년치 이거 먼저 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한팀은 최근 5년간 광명시흥 토지거래계약자들, 금융거래 압수수색해서 연결계좌 확인하고 돈이 누구한테 와서 토지거래 최종 된 것인지 도표 만들고 입금계좌 계속 따라가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다가 두팀 수사경과 보다가 (수사팀) 부장(검사)이 볼 때 일련의 흐름이 보이면 ‘야 여기다’ 하고 방향 설정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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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일부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에 8일 오후 묘목이 빽빽하게 심어져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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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차명으로 빠져나가고 피라미만

그는 현재 정부 조사방식으로는 “선배들은 똑똑하게 차명으로 쏙 빠져나가고 후배만 다 걸릴 게 뻔하다”며 “피래미 직원밖에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서로서로 차용증 다시 쓰고 이자 지급 확인서 주고받고 이메일 삭제하고 하면 증거가 없다”며 “그거 논의하기 전에 (관계자들을 검찰 소환조사)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난 그렇게(압수수색) 준비하는 줄 알았더니 뭐 전수조사하고 차명거래 확인한다 해서 진짜 글렀구나 싶어서 답답함에 글을 쓴다”며 “검찰은 이런 거 하고 싶어하는 검사랑 수사관들 너무 많은데 안타깝다.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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