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당한 임은정 "누굴 위한 비밀인가?"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 “숙명처럼 감당해야 할 제 몫”이라고 밝혔다.

임 연구관은 9일 오전 페이스북에 “업무를 하다 보면 숙명처럼 따라다니게 되는 속칭 ‘악성 민원인’들에게 고소, 진정 좀 당해봤고 저 역시 검찰에서 ‘악성 민원인’ 취급받는 중이라 공무상 기밀누설 고발 운운 기사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전날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법세련)은 임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강요·강압수사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한 수사기밀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세련은 임 연구관이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여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라고 올린 글을 문제 삼았다.

법세련은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임 연구관과 감찰3과장의 의견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판례에 따르면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임 연구관은 “제가 담벼락에 쓴 관련 글들은 대검 감찰부가 언론 배포를 위해 대변인실에 보낸 문건 내용을 그대로 옮기거나, 이를 쉽게 풀어쓴 글들에 불과한데, 물색 모르는 공무상 기밀누설 운운 기사들이 쏟아지니 살짝 당황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검찰에서 최전선에 있다보니 오해와 누명이 적지 않다”며 “악의적인 의도가 엿보여 속상하긴 하지만 또한, 숙명처럼 감당해야 할 제 몫이다. 담담하게 견딘다”고 전했다.

임 연구관은 또 “내부고발자로 10년째 살아오며 위태위태하게 사는 듯 보여 조마조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전 사실 안전하게 싸우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며 “징계를 또 받고 싶지 않기도 했고, 안에서 싸우려면 살아남아야 하니 책잡히지 않으려고 살얼음판 걷듯 조심하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그는 법세련이 문제 삼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감찰부는 대변인실에 기자단 배포를 부탁하며 3차례에 걸쳐 문서 송부했으나, 대변인실은 1건만 배포했다. 대검 사정이 좀 있다”며 “감찰부는 내밀한 수사내용은 보안을 지키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인 주임검사 교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쏟아지는 오보와 소문, 추측들로 오해와 의혹이 커져 부득이 이를 해소하고자 오보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상 기밀누설 운운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비밀인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