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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패가망신” 경고 무색… LH 신입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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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LH 직원의 불법적인 투기 정황’ 담긴 사내 메신저 내용 공개 / LH 신입사원 “여기는 무조건 오를 거라 오빠 친구들과 돈을 모아 공동 투자 준비” / 제보자 LH 직원 “가족 아닌 지인 명의로 차명 투기 직원들 많다” / 文 대통령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 총동원해 LH 직원 투기 의혹 정확 파악하라” / 심상정, ‘LH 투기 방지법’ 발의 / 조국 “특별수사단 꾸린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명운 건 수사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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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 3월8일 촬영. 시흥=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입직원이 “불법 투기로 해고당해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더 많다”라는 내용의 사내 메신저를 보낸 정황이 포착됐다. 정세균 총리의 “패가망신” 경고를 무색케 하는 대범함이 눈길을 끈다.

JTBC ‘뉴스룸’은 지난 8일 ‘LH 직원의 불법적인 투기 정황’이 담겼다며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정모씨는 대구경북지역본부 토지판매부에서 근무했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그는 ‘대구 연호지구’를 언급하며 “여기는 무조건 오를 거라 오빠 친구들과 돈을 모아 공동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인이나 가족 이름으로는 LH 땅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직계 가족 이외의 명의가 필요했던 것이다. 연호지구는 2018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LH 직원들이 땅을 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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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 방송화면 갈무리.


정씨는 ‘불법 투기’까지 하려는 이유에 관해 “이 일로 잘려도 어차피 (투기로 얻는) 땅 수익이 회사에서 평생 버는 돈보다 많다”고 했다.

나아가 그는 “관리처분인가를 안 받은 곳이 돈이 적게 든다”라며 다른 재개발 지역도 추천했다.

제보자 역시 LH 직원으로, 그는 “차명 투기나 사전 투기는 암암리에 상당해서 회사 안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라며 “가족이 아닌 지인 명의로 차명 투기하는 직원들도 많다”고 폭로했다.

다만 정씨는 ‘뉴스룸’에 “그런 얘기를 했을 순 있지만 농담으로 한 말”이라며 실제로 연호지구를 매입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제보자인 LH 직원은 “현재 3기 신도시만 주목받고 있지만, 신도시에 직접 투자 하는 직원은 적고 ‘신도시 인근에 차명으로 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걸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들썩… 文 대통령 “검경 유기적 협력 필요한 첫 사건”… 조국 “국수본, 명운 건 수사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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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재인(사진)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면서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정확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의 임직원이 신도시 투기를 저지른 것은 기관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 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한다”면서 3기 신도시 관련 불법 투기 행위 관련해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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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왼쪽)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같은 날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부당한 투기 행위로 수익을 올릴 경우 수익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LH 투기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투기수익을 올렸을 경우 징벌적 형사책임을 묻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다. 투기자에게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해 환수하고, 투기액이 50억원을 넘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동산 투기는 경찰이 담당한다”면서 “특별수사단을 꾸린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명운을 건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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