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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판다는 각오” 與, 먼저 셀프 조사…투기 걸리면 제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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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4·7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낙연(가운데)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박영선(왼쪽)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태년 원내대표.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무관용 원칙…“이번 주 1차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3기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신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투기로 밝혀질 경우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8일 비공개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당 윤리감찰단 점검과 조사 결과 투기자가 나온다면 ‘호적을 판다’는 각오로 영구제명 등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라며 “빠르면 이번 주중에 1차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날 당 윤리감찰단에 따르면 각 의원실에 보낸 공문에서 3기 신도시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해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고 대상자는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보좌진 본인과 배우자다.

별첨 자료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광명 시흥 등 구체적인 신도시 지정지역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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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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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LH 투기 의혹에 송구…가장 강력한 처벌 약속”

앞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땅 투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낙연 대표는 지난 5일 민주당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하라고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송구하다”고 밝히며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LH 공사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시민께서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계실지 저희들도 아프도록 잘 안다. 시민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이 일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가장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최단시일 내 수립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특히 “총리실 주도 조사가 진행돼 며칠 안에 1차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인 명의 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겠지만 가족이나 친인척을 포함한 가명·차명 계좌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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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울산시당 민주홀에서 열린 ‘4·7 울산 재·보궐 선거 필승 결의대회 및 원팀 서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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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일은 시민사회의 제보로 시작됐다”며 “앞으로 강제 수사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체제로 임하겠다. 한 점 의혹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 방식이 자진신고 형태라는 점에서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최 수석대변인은 LH 직원 투기 논란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으며, 가장 강력하게 응징한다는 원칙 아래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 의원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투기 이익 환수,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당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하면 단일안을 만드는 것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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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3기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신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해당 공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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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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