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마침내 타결…구체적 내용은 공개 안해

외교부 “양국 원칙적 합의…

내부보고 절차 뒤 발표·가서명”

미 국무부 “의미있는 증액”

‘13% 인상·2025년까지’ 유력

외교부가 미국 워싱턴에서 7일(현지시각)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맨 왼쪽)가 도나 웰턴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맨 오른쪽)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회의하는 모습이다. 외교부 제공

장기간 교착상태였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 ‘동맹 복원’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여 만에 이뤄진 합의로, 한-미 동맹 정상화를 향한 구체적 첫걸음으로 받아들여진다.

외교부는 8일 보도자료를 내어 한·미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5~7일 사흘간 워싱턴에서 협의했다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양쪽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의에는 한국에선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미국에선 도나 웰턴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한·미는 2019년 9월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했으며, 협상을 대면으로 진행한 것은 지난해 3월 로스앤젤레스에서 7차 회의를 한 이후 1년 만이다. 한·미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를 했으며, 이번 협의는 9차 회의다.

외교부는 “원칙적 합의”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한겨레>의 논평 요청에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문안에 대한 합의(consensus)에 이른 것을 기쁘게 여긴다”며 이번 합의가 “한국의 주둔국 지원 기여금의 ‘의미 있는 증가’를 포함”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외교관을 인용해 이번 합의가 2025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엔엔>(CNN) 방송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한·미는 지난해 3월 한국의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대폭 인상을 요구해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이번 합의 내용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고 및 논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 공개된다. 이로써 한·미는 17~18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에 앞서 해묵은 난제였던 분담금 협상을 끝내게 됐다. 두 장관은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서명된 협정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 서명 뒤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 효력을 얻게 된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김지은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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