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재판관 전원일치(종합)

세월호특조위원장, 민변 회장 경력 문제삼아 기피신청

헌재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 해당 안돼"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대에 걸린 헌재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1.3.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이 낸 이석태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을 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기각 결정문에서 "기피사유에는 재판관과 사건의 관계에서 불공정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며 불공정 심판이 될지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석태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으로서 조사활동에 참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언론에 제기했으며 민변과 참여연대가 신청인 등 법관의 탄핵을 주장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 재판관이 특조위 위원장과 민변 및 참여연대의 회장 또는 대표를 역임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 중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하고 민변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를 지시해 재판에 관여했다는 등의 사유가 포함돼 있다.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이 세월호특조위 위원장과 민변 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헌재가 이날 기각결정을 하면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심리는 다시 진행되게 됐다.

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는 지난달 28일 종료돼 임 부장판사는 '전직 판사'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된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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