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땅 투기 의혹' 시흥시의원 민주당 차원 조사 사실상 무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사 약속에도

경기도당, ‘탈당계’ 수리… 중앙당 아닌 시의회 문제로 축소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뉴시스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시흥시의회 A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윤리감찰단 조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애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A의원의 탈당계를 수용하지 않고 조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경기도당의 탈당계 수리로 당 차원의 조사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경기도당, ‘탈당계’ 수리…중앙당 윤리감찰단 대신 시의회 윤리위 소집

8일 시흥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을 맡은 A의원은 문제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 4일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튿날인 5일 탈당계를 수리했다. 이는 투기 의혹을 당 차원에서 낱낱이 규명하겠다는 민주당 측의 설명과는 다소 괴리된 것이다. 민주당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광명·시흥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조직적인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후 A의원의 투기 의혹까지 거론되자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탈당한 A의원을 제외한 다른 민주당 소속 시흥시 의원 7명에 대해 땅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시의회 관계자는 “경기도당이 탈당계 접수 시점을 탈당으로 유권해석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도로에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오상도 기자

A의원에 대한 투기 의혹 규명은 시의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여당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방의회 차원의 문제로 폭이 좁아진 셈이다.

시의회는 임시회가 시작되는 오는 16일 이후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윤리위 개최에 합의하고 징계 절차에 대해 물밑에서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시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최고 징계 수위는 ‘제명’이고 A의원을 제외한 12명 가운데 3분의 2(8명) 이상이 동의하면 징계가 확정된다”고 전했다. 이 경우, A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與 아닌 지방의회 문제로 축소…과림동은 A의원 지역구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A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현재 시의회는 민주당 7명 외에 국민의힘 5명, 무소속 2명(A의원 포함)으로 구성돼 있다.

시의회에서 도시개발과 관련된 도시환경위원장을 맡은 A의원은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림동은 A의원의 지역구인 4개 동 가운데 한 곳이다.

시흥시의회 A시의원의 딸 명의 건물. 뉴스1

해당 토지에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아 2층짜리 상가주택이 지어졌고, 2019년 4월 등기까지 마쳤다. 하지만 건물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는 데다,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나오는 악취와 소음이 진동해 주거에는 부적합한 상황이다. 이에 도시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근 부동산업자들은 임야에 건물을 올리면 3.3㎡당 토지 가치가 800만원대 초반에서 900만원대로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부지로 수용될 경우, 이곳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가 소유자는 상가 점포 분양권을, 1년 이상 거주자는 265㎡ 상당의 점포 겸용 주택 분양권을 아파트 대신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의원은 노후에 살기 위해 산 토지일 뿐 사전에 개발정보를 듣고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A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지난 7일 A씨와 그의 딸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A의원은 딸과 공모해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 건물을 신축해 투기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시흥=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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