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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주자 1위’ 찍은 날 檢 비판한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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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안부 업무보고…檢 기소·수사권 분리 못 박아

검찰 향해 “공정성 대한 신뢰 나아지지 않아” 직격탄

“다양한 의견 수렴해야”…중수청 설치 속도조절 당부

아주경제

법무부 장관 보고 받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2021.3.8 cityboy@yna.co.kr/2021-03-08 15:57:02/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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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와 관련해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법무·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으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추진에 반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했지만, 기소·수사권 분리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윤 전 총장은 사퇴 후 실시된 첫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여야 후보를 통틀어 1위를 차지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윤 전 총장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검찰을 향해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당청은 그동안 중수청 설립 추진을 둘러싸고 ‘속도조절론’ 논란이 있었다. 당청 모두 ‘속도조절이라는 단어를 쓴 적은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사실상 ‘과속’에 제동을 건 셈이다.

다음달 7일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와 일선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선 검사들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으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부패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대검찰청에 제출한 상태다.

이날도 검찰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주재로 전국 고검장회의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해”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수사권 개혁법령이 시행됐고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출범했다”면서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각별히 협력하며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을 향해선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언급,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면서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면서 “공수처 역시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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