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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악재 수습 나선 與…대통령 사과·변창흠 해임 공세 수위 높인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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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부동산 적폐 청산을 꺼내 들며 진화에 나섰다. 여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질책하면서도 거취 문제에는 거리를 뒀다. 반면 야당은 변 장관의 사퇴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까지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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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일부가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업무에서 전격 배제됐다. 사진은 3일 오후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심어진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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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 조사 압박하며 부동산 적폐 청산 꺼내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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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2021.3.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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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4·7 재보선을 코앞에 두고 터진 부동산 대형 악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당 윤리감찰단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용 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국민의힘에 전수 조사를 압박하며 ‘부동산 적폐 청산’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제기된 부동산 및 건설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부동산 적폐청산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 역시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전수 조사를 통해 정치권부터 부동산 적폐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당적인 자세를 보여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변 장관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에 “변 장관은 주무장관이자 전직 LH 사장으로서 도의적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며 “그럼에도 변 장관은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들께서 받은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도 “당장 국토부와 LH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었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라며 “정부합동조사단에서 국토부는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과·변창흠 해임 요구하고 나선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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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실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의 국토교통위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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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권은 본격적으로 여당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정부·여당을 집중 공략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윤석열이 사라진 세상, 검찰이 사라진 나라, 도둑놈들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적었다. 주 원내대표는 “왜 민주당은 철저 조사를 외치면서도 LH 비리를 감사원에 맡긴다든지,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걸까”라면서 “정권 실세 변창흠이 저렇게 버티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대겠는가”라고도 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임기 중에 국토부와 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다”며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변창흠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국토위 소속 의원들도 성명서를 발표하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국토위원들은 “(이 정부는) 자신들의 선거 유불리만 따지며 진상조사는 외면한 채 조사시늉만 내고 있다”면서 “여당은 공식적으로 소집된 상임위 회의마저 거부하며 의무를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위원들은 서울시와 국토위 조사 실시와 함께 셀프조사 대신 검찰과 감사원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토위 긴급 상임위 개최와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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