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한미연합훈련서 ‘전작권 전환 검증’ 안한다… 조기 전환 차질 빚나

2018년 한미 연합훈련의 실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이 시작된 4월 1일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 치누크와 아파치 등 헬기들이 계류돼있는 모습. 한미 양국은 2019년 한미 연합훈련을 개편, 독수리훈련을 폐지했다.서울신문DB

한미 양국이 코로나19 상황과 북한의 반발을 고려, 8일부터 연합훈련을 최소화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 검증은 하지 않기로 해 전작권 조기 전환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코로나19 상황, 전투준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년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8일부터 9일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연합훈련을 시행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예년에 비해 훈련 참가 규모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며 야외기동훈련은 실시하지 않는다. 한미는 2019년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폐지하고 상·하반기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지휘소훈련을 실시하는 형태로 연합훈련을 개편했다.

정부는 이번 훈련이 “연례적·방어적 차원의 훈련”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한미연합훈련 중지를 요구한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연합훈련을 직접 거론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반응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연합훈련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기에 선전매체나 공식기구에서 비난하는 형태의 저강도 반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미국과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대신 향후 FOC 검증에 대비해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 주도의 전구작전 예행연습을 실시한다.

정부는 오는 8월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은 전작권 전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FOC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전환의 연도를 확정해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지만, FOC 검증이 밀림에 따라 2022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에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편 전날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진행중인 한미 양측은 2일간 예정됐던 기간을 하루 연장키로 했다고 6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이를 두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일에 이어 오는 17∼18일 방한을 추진하고 있어 양측이 이번에 최종 담판을 지으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양측은 2019년 분담금(1조 389억원)에서 13% 인상 및 다년계약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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