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난리...재난지원금, 택시기사 주니 버스기사 발끈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승환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말부터 코로나 19 여파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이다. 정부는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점상과 대학생을 포함시키며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법인택시기사는 인당 70만원, 노점상은 업소당 50만원, 특수고용직·프리랜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라 50만원 또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곳곳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세금 한푼 안 낸다'는 비판을 감수하고 노점상을 포함하기로 했지만 일각에서 불만이 튀어나오고 있다.

노점상이 재난지원금 5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에 따르면 전국 8000여개의 노점상 중 사업자등록을 한 노점상은 500여 곳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의 10% 안된다. 최인기 민주노점상전국연합회 수석부위원장은 7일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노점상들은 개인정보가 공개되면 각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고소고발, 노점상 통제 등 단속의 수단으로 쓰여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민 단체들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기자회견을 갖는 등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으로 공급처를 잃거나 식당의 영업 시간도 줄어 큰 타격을 입었다. 농민들은 이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타개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어업 피해가 크다. 비대면(수업)으로 학교 급식이 없어지고, 외식업의 위축으로 농산물 판매가 줄었다"며 "추경 심의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모가 일자리를 잃은 대학생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부모가 금전적 피해를 본 대학생 1만명도 5개월간 250만원을 특별근로장학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학원생을 비롯해 초중고생 자녀를 둔 폐업 가정은 왜 재난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느냐는 지적이다.

전세버스기사들도 반발에 나섰다. 택시기사는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도 포함됐지만 전세버스 기사는 제외됐다. 앞서 3차 재난지원금 때 개인택시 기사와 법인택시 기사는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을 받았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50만원 이었던 법인택시 지원금은 이번에 70만원으로 높였다. 민주노총 전세버스연대지부 소속의 노동자들은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재난지원금 대상 포함" 집회를 열기도 했다.

허이재 민주노총 전세버스연대 지부장은 통화에서 "지난해 10월 3일(개천절)과 9일(한글날) 이틀만 일했어도 1대 당 500~600만원 벌 수 있는 일거리가 생겼다. 하지만 (정부 등의) 방역수칙에 따라 운행을 안했다"며 "똑같은 운수업인데 택시만 지원해주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당장 오늘 내일 버티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당정이 넓고 두텁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피해계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코로나 피해가 워낙 심각해 충분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예결위와 관련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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