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H 땅투기 발본색원 기강확립"…野 "문대통령 사과·변창흠 해임"

5일 오후 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의 모습. 2021.3.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최동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여야는 7일에도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4·7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터진 악재에 여당은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고,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누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난은 잠깐이고 이익은 영원하다? 이번엔 그렇게 안 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발본색원을 넘어 국가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 20년간 퇴직한 전·현직 직원과 친인척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벌과 공소시효를 넘긴 사례까지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나라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본인도 패가망신한다는 징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당은 장관 임명 전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변창흠 장관은 일부 언론에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며 LH 직원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송 의원은 "주무장관이자 전직 LH 사장으로서 도의적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하는 변창흠 장관은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들께서 받은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투기의혹의 전말을 밝혀야 하며, 국토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무책임과 복지부동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엄중하게 발본색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처분 외에 LH 직원들의 투기 때문에 생긴 사업부지의 지가 상승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며 "돈에 눈이 멀어 내부 정보로 투기한 자는 경제적으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변창흠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올렸다. 감사원과 검찰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데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관계기관 합동수사단 구성을 비판하며 "왜 민주당은 철저 조사를 외치면서도 LH 비리를 감사원에 맡긴다든지,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임기 중에 국토부와 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다"며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변창흠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배 대변인은 정부의 합동수사단 구성에 대해서도 "왜 조사 주체에서 감사원과 검찰을 빼냐"며 "1기, 2기 신도시 투기와의 전쟁에서 계좌추적, 압수수색으로 성과를 올렸던 검찰을 배제하고, 국토부가 앞장선 수사 결과를 믿으라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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