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검찰, 문 정부 '곧 죽을 권력' 판단에 방향전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7일 본인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이 2019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했고, 방향전환을 결정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살권수)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언-정 합작으로 '조국 펀드' '권력형 비리' 등의 공격으로 조리돌림과 멍석말이를 당한 후 목에 칼이 채워지고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처단을 기다리는 처지이지만 이 말만큼은 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에게는 '촛불혁명' 보다 검찰 조직의 보호가 더 중요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하반기 이후 전개된 살아있는 권력수사의 동기와 목적은 검찰개혁의 무산이었다"며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이유로 '초미세먼지털기 수사'와 '인디언기우제 수사'와 같은 수법과 행태가 모두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영수 특검팀이 만들어진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 등은 '곧 죽을 권력'이었다"고도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은) '민주'보다 '검치'가 우위였다"며 "영웅에서 '반(反)영웅'으로,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이 전개된 이유"라고도 설명했다.

윤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살아있는 권력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그는 "살아있는 권력수사 주장은 검찰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한 검찰조직 보호 논리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살아있는 권력수사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수사의 동기, 목적, 수법, 행태는 비판의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역사에서 검찰은 권력 수사에서는 "죽은 권력" 또는 "곧 죽을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에나 수사를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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