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늘(5일) 변창흠 국토부장관을 불러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전 특별 지시를 내렸죠. 투기 의혹 조사 대상에 청와대 직원들과 가족들을 모두 포함시키라는 특별 지시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회로 소환했습니다.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죠. 그동안의 경위와 후속대책을 보고 받았습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 철저히 조사하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어떤 선입견도 갖지 말고 철저히 원칙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수조사가 광범하고도 확실하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우선은 지켜보겠습니다. 그에 임하는 국토교통부와 LH 공사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심할 정도로 매섭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스스로 매섭게 얘기했다고 한 이유. 아마도 변 장관의 이 발언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창흠/국토부장관 (MBC 인터뷰 / 음성대역) :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건 바보 짓"이라며 "2025년 이후 민간 개발될 걸로 알고 땅을 샀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는데요. 그럼 언제 개발이 될 지도 모르는 땅을, 무려 58억원이나 빚을 지고 매입을 했다는 이야긴가요? 그것도 한땀한땀 묘목까지 심어가며 말입니다. 정부의 이번 전수조사. 총리실이 지휘는 하지만, 결국 실무는 국토부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죠. 장관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이 대표가 말한 매서운 이야기, 민주당도 좀 들어야 합니다. 시흥시 시의원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졌죠? 민주당도 당사자입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어제 대표께서 윤리감찰단에 긴급 지시를 내려서 저희 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들 전원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들어갔고요. 강도 높은 점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민주당의 자체조사만으로 '투기 의혹'을 잡아낼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결국은 '셀프조사'인데요.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죠. "땅투기를 했느냐" 물어보는 것 말고는 마땅한 방법도 없습니다. '눈가리고 아웅' 아니냐,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발본색원'을 지시했습니다. 발본색원, 폐단을 없애버리기 위해 뿌리째 뽑아버린다는 뜻인데요. 정부의 합동조사도 의혹을 모두 해소하기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어제) : (이번에 조사대상에 국토위 공무원이나 청와대 정책 책임자, 두 대상이 되나요?) 국토위? (국회 국토위 직속 공무원과 청와대…) 국회나 청와대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더욱이 정부에선 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1차로 국토부와 LH 직원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LH 직원만 1만명이 넘습니다. 전직 직원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가족들까지. 그 숫자만 해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게 과연 속도일까요, 아니면 정확한 진상조사일까요? 이번에 드러난 땅투기 의혹. 정말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일부 공직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범진/정의당 시흥시 지역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번 기회에 공무원뿐만 아니고 전·현직 지역 정치인 또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많이 있으니깐요. 그분들까지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가 그제 논평을 통해서 시흥시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전·현직 지역 정치인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님.)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사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의혹을 처음 공개했던 민변과 참여연대에는 각종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무원은 물론 정치인들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제보 지역도 다양해졌습니다. 2기 신도시를 비롯해 광주와 부산의 개발지역 관련 의혹도 있다고 합니다. 땅투기가 3기 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겠죠.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 지정이 된 광주 광산구의 산정지구에서 어제 찍힌 사진입니다. 비를 맞으며, 열심히 묘목을 심고 있는데요. 동네 주민의 말에 따르면 "매일이 식목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무를 심는 이유, 감이 오시죠. 야당에선 조사대상과 조사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호진/정의당 수석대변인 (어제) : 어두운 등잔 밑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 청와대, 국회 그리고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등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택지 개발뿐만 아니고 각종 공공 개발에서 이런 알박기 소위 알박기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샅샅이 모두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입장은 미적지근합니다. 정부의 조사결과를 먼저 지켜보자는 겁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 상황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만 저는 뭐 그렇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도시를 둘러싼 땅투기 의혹.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기와 2기 신도시가 조성될 때도 땅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검찰에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이른바 '부동산 투기 사범과의 전쟁'을 벌였는데요. 1시 신도시 때는 131명, 2기 신도시 때는 27명의 공직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각 청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하라" 지시를 했지만 과거 '합동수사본부'보다는 무게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 말로만 끝낼 게 아니라면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2·4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는 평가. 11%에 그쳤습니다. 반면,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무려 74%에 이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긍정 평가는 최저, 부정 평가는 최고치인데요. 부동산 관련 문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악재인 것만은 분명한 듯합니다.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낙연, 변창흠 불러 '질타'…전수조사만으로 '발본색원' 가능? >
조익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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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늘(5일) 변창흠 국토부장관을 불러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전 특별 지시를 내렸죠. 투기 의혹 조사 대상에 청와대 직원들과 가족들을 모두 포함시키라는 특별 지시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회로 소환했습니다.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죠. 그동안의 경위와 후속대책을 보고 받았습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 철저히 조사하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어떤 선입견도 갖지 말고 철저히 원칙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수조사가 광범하고도 확실하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우선은 지켜보겠습니다. 그에 임하는 국토교통부와 LH 공사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심할 정도로 매섭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스스로 매섭게 얘기했다고 한 이유. 아마도 변 장관의 이 발언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창흠/국토부장관 (MBC 인터뷰 / 음성대역) :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건 바보 짓"이라며 "2025년 이후 민간 개발될 걸로 알고 땅을 샀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는데요. 그럼 언제 개발이 될 지도 모르는 땅을, 무려 58억원이나 빚을 지고 매입을 했다는 이야긴가요? 그것도 한땀한땀 묘목까지 심어가며 말입니다. 정부의 이번 전수조사. 총리실이 지휘는 하지만, 결국 실무는 국토부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죠. 장관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이 대표가 말한 매서운 이야기, 민주당도 좀 들어야 합니다. 시흥시 시의원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졌죠? 민주당도 당사자입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어제 대표께서 윤리감찰단에 긴급 지시를 내려서 저희 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들 전원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들어갔고요. 강도 높은 점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민주당의 자체조사만으로 '투기 의혹'을 잡아낼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결국은 '셀프조사'인데요.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죠. "땅투기를 했느냐" 물어보는 것 말고는 마땅한 방법도 없습니다. '눈가리고 아웅' 아니냐,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발본색원'을 지시했습니다. 발본색원, 폐단을 없애버리기 위해 뿌리째 뽑아버린다는 뜻인데요. 정부의 합동조사도 의혹을 모두 해소하기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어제) : (이번에 조사대상에 국토위 공무원이나 청와대 정책 책임자, 두 대상이 되나요?) 국토위? (국회 국토위 직속 공무원과 청와대…) 국회나 청와대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더욱이 정부에선 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1차로 국토부와 LH 직원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LH 직원만 1만명이 넘습니다. 전직 직원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가족들까지. 그 숫자만 해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게 과연 속도일까요, 아니면 정확한 진상조사일까요? 이번에 드러난 땅투기 의혹. 정말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일부 공직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범진/정의당 시흥시 지역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번 기회에 공무원뿐만 아니고 전·현직 지역 정치인 또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많이 있으니깐요. 그분들까지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가 그제 논평을 통해서 시흥시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전·현직 지역 정치인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님.)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사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의혹을 처음 공개했던 민변과 참여연대에는 각종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무원은 물론 정치인들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제보 지역도 다양해졌습니다. 2기 신도시를 비롯해 광주와 부산의 개발지역 관련 의혹도 있다고 합니다. 땅투기가 3기 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겠죠.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 지정이 된 광주 광산구의 산정지구에서 어제 찍힌 사진입니다. 비를 맞으며, 열심히 묘목을 심고 있는데요. 동네 주민의 말에 따르면 "매일이 식목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무를 심는 이유, 감이 오시죠. 야당에선 조사대상과 조사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호진/정의당 수석대변인 (어제) : 어두운 등잔 밑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 청와대, 국회 그리고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등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택지 개발뿐만 아니고 각종 공공 개발에서 이런 알박기 소위 알박기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샅샅이 모두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입장은 미적지근합니다. 정부의 조사결과를 먼저 지켜보자는 겁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 상황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만 저는 뭐 그렇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도시를 둘러싼 땅투기 의혹.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기와 2기 신도시가 조성될 때도 땅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검찰에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이른바 '부동산 투기 사범과의 전쟁'을 벌였는데요. 1시 신도시 때는 131명, 2기 신도시 때는 27명의 공직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각 청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하라" 지시를 했지만 과거 '합동수사본부'보다는 무게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 말로만 끝낼 게 아니라면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2·4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는 평가. 11%에 그쳤습니다. 반면,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무려 74%에 이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긍정 평가는 최저, 부정 평가는 최고치인데요. 부동산 관련 문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악재인 것만은 분명한 듯합니다.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낙연, 변창흠 불러 '질타'…전수조사만으로 '발본색원' 가능? >
조익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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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늘(5일) 변창흠 국토부장관을 불러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전 특별 지시를 내렸죠. 투기 의혹 조사 대상에 청와대 직원들과 가족들을 모두 포함시키라는 특별 지시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회로 소환했습니다.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죠. 그동안의 경위와 후속대책을 보고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늘(5일) 변창흠 국토부장관을 불러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전 특별 지시를 내렸죠. 투기 의혹 조사 대상에 청와대 직원들과 가족들을 모두 포함시키라는 특별 지시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회로 소환했습니다.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죠. 그동안의 경위와 후속대책을 보고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