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전격 사의 표명 이후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양측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부위원장님, 먼저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사의표명 간단하게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현근택]
저는 한마디로 생각해 봤는데요. 검찰총장직 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입문하고 바꿔먹은 게 아닌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검찰총장직인데 결국은 지금 모든 언론이 얘기하듯이 결국 정치 참여 선언을 한 것이다. 대권 출마선언한 거라고 보는데 그걸 동시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뭔가를 막기 위해서 그냥 직을 던졌으면 그래도 그나마 뭔가 순수성이 있다고 볼 텐데 던지면서 거의 정치 참여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거의 교환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장님도 총평 한말씀 해 주시죠.
[윤기찬]
저는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해석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렇게 해석될 만한 문언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특권층의 법치에 대한 예외,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성 멘트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에 의한 헌법침해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한 것이지 이것이 본인의 정치선언이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이르다고 봅니다.
[앵커]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사의를 표명했느냐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대선까지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지금 얘기처럼 최강욱 의원이 제기한 출마금지법, 1년 전에 사퇴해야 된다. 그게 아직 발의는 안 됐습니다. 그 법이 영향은 있겠지만 직접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본인이 아마 지금 검찰수사권, 수사청을 만드는 걸 막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 공식적으로 당론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추진 의사는 밝혔지만. 그리고 지금 청와대 쪽에서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그렇고 시기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자꾸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본인 임기 내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본인 임기 내 안 되면 이걸 반대한다는 명분이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명분은 자꾸 헌법정신 얘기하고 헌법 위반이다, 헌법기관이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에요. 헌법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는 이른바 6대 범죄. 부패, 경제, 선거, 방위사업 이런 범죄만 남겨두고 나머지 1차적인 수사종결권 등은 경찰로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검찰의 권한이 축소가 된 상황인데 그게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불과 두 달여 만에 이렇게 남아 있던 나머지 6대 범죄까지 수사권을 검찰에서 뺏어가는 게 너무 이르지 않느냐. 지금 1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적용돼서 시행이 됐고 이게 안착됐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현근택]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얘기인데요.
아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공수청은 떨어져 나가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면 6대 범죄를 검찰에 남겨놓는 게 검경수사권 조정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해라. 그게 어찌 보면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타협을 본 거죠, 중간에 어느 정도. 그래서 일단은 6개는 남겨놓고 나머지 것은 2022년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이 3월 입법, 6월 시행이지만 저는 아마 선거 이후에 입법을 하고 시행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원래 개혁안대로 가는 거예요. 자꾸 6대 범죄를 남겨놓은 것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초에 공약했을 때도 보면 일단은 수사는 경찰이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기소권을 갖되 보충적이고 2차적인 수사권을 갖는다, 이것이었거든요.
[앵커]
애초에 시즌2가 예정돼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현근택]
그럼요. 당연히 예정되어 있던 거죠. 20대 국회 때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시행령을 보시면 알겠지만 6대 범죄 중 시행령을 굉장히 많이 남겨놨어요. 검찰의 얘기를 매우 반영해 놨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거의 현재 수사... 사실은 검찰이 지금도 직접수사하는 건 10~20%밖에 안 돼요.
6대 범죄에서 시행령을 보면 지금 하는 수사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있는 권한을 거의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어쨌든 처음에 갔던 대로 가는 것이다.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 저는 아마 현재 수사하는 것에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봐요.
공수처도 계속 그런 얘기했잖아요. 공수처 만들어서 수사하는 거 다 뺏어가려고 한다. 지금 뺏어간 거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다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사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인지수사, 우리가 특수수사라고 별칭하고 있는데 이 인지수사는 사실 10% 이내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국민을 위한 수사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어요. 그럼 나머지 10%로 일컬어지는 6대 범죄. 소위 특권층의 문제죠. 이 문제를 그렇게까지 해서 떼어내서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 만한 지금의 급박한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되묻고 싶은 것이 인지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과욕 때문에 상당히 별건수사를 하고 이런 인권침해가 있다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이 하든 경찰이 하든 검찰이 하든 인지수사를 하는 것은 무조건 그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은 그런 위험이 없을 법한 어떤 특별한 객관적 근거가 있나요?
검찰은 그렇게 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의 힘빼기고 검찰의 힘빼기를 하는 이유가 현재 집권층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근택]
논쟁이 길어지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사실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전 세계적인...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자꾸 독일, 영국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법 비슷한 게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그런데 거기도 대부분 분리돼 있습니다. 당연히 분리되어 있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분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데가 많지 않죠. 그런데 이게 수사를 하면 기소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사한 사람 입장에서는 기소를 안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으면 수사한 데서 오류 같은 걸 기소한 사람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아니면 중지시킬 수도 있고요. 그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때문에 큰 틀로 보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여기에 저는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주제가 많아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윤기찬]
혹시나 오해를 할 것 같아서, 국민들께서. 수사와 공판의 분리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특별수사는 직접 수사한 검사가 가는 걸 직관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직접 공판을 뛰기 때문에 그 특별한 분야, 이 분야는 사실 수사한 사람이 입증해서 유죄를 끌어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세계적으로도 이것은 수사와 기소가 같이 하게끔 영국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공판검사와 수사검사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한 청에 있지만 기능은 따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현근택]
영국 얘기 자꾸 하는데요. 영국은 원래 경찰이 수사, 기소 다 해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1980년대인가? 국민이 기소청을 만들어서 분리시켜놨죠.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왕립기소청이 하는 걸로 분리시켜놓은 거죠. 그걸 자꾸...일부 수사권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수사권은 경찰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왕립기소청이 있는 건 일부, 극히 일부라는 것이죠.
[윤기찬] 중대사기 등 범죄에 대해서는 왕립기소청이 있다가 수사 담당하는 부서가 생겼잖아요.
[앵커]
일단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수사와 기소권이 분리되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다라는 게 주장의 요지이신 것 같은데. 또 다른 검찰이나 이쪽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다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윤기찬]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은 사실은 맞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 하면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경향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도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 청에서 하고 있지만 공판부와 수사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건의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수사건의 경우 특권층을 상대로 한 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수사한 검사가 공판까지 하는 이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영국의 경우에는 기소가 따로 분리됐다가 다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청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는 것하고 일반적인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하고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왜 같이 묶어서 판단하느냐 이겁니다.
[앵커]
다른 주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미국 연방검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미국 연방검찰이나 도쿄지검 특수부 같은 그런 중대범죄는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까지 정리를 쭉 하고 차기 검찰총장 그러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현근택]
저는 개인적으로 법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 있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50대 남성 검사. 이게 어찌보면 딱 짜여진 틀이었거든요. 학교도 거의 정해져 있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번에. 그러면 여성 중에. 기수는 아마 제가 보기에 23기가 총장이니까 그 밑으로 가지 위로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23기나 24기나 25기인데. 그중에서 지금 아마 거론되는 분이 김오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기수가 높아요.
그다음에 조남관 차장이 24기인가 그런데 지난번 인사 때나 징계 때 보니까 약간 제가 보기에 핀트가 어긋난 것 같고 그럼 오히려 판사 출신 중에서 저는 할 수 있는 것도 낫다. 왜냐하면 변호사 출신이든 여성이든. 꼭 기존에 해 오던 대로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후임 인선하는 데도 절차적으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윤기찬]
두 달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 추천위는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위에서 후보자를 다른 데다 추천 의뢰를 하거든요. 그럼 받아서 추리고 인사검증을 하고 청문회까지 두 달 걸리는데 저는 이전에 윤석열 총장 인사검증할 때 네 분을 같이 했어요.
김오수 전 차관도 계시고 봉욱 대검차장도 있었고 이금로 씨도 계시는데 아마 그중에 한 분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조남관 차관 대행체제로 가는 것이 대통령 뜻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다른 분이 총장으로 오시면 여러 가지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앵커]
앞서 그래픽을 통해서도 유력 후보군들을 말씀을 드렸고 또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의외의 제3의 인물, 비검찰 출신이 총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윤석열 총장의 차후 행보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언제쯤 정치권에 모습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것으로 보십니까?
[현근택]
저는 이미 드러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내가 정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행동을 하면 정치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대구 가서 거의 출정식 하고. 또 지금 쓰는 용어들을 보면 인터뷰 할 때도 보수, 진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대구 갔을 때 고향 온 것 같다고 하고. 어제 사퇴의 변에도 보면 민주주의 얘기하지만 국민을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아니, 정치를 하려고 하면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건지 아니면 여당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쓰는 용어나 행동들을 보면 이미 정치는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당장 입당 같은 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보궐선거에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영향을 미치려고. 물론 직접 유세를 하지는 않겠지만 누구랑 같이 만난다든지. 그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시도를 제가 보기에는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러브콜을 보낼까요?
[윤기찬]
지금 몇몇 분이 러브콜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은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 어느 정도 옷을 벗은 뒤에 냄새가 가신 뒤에 지금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정치적 행보를 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본인 자체가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영향력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개인 몫이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정치세력과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만나는 식의 정치행보는 자제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두 분에게 짧게 여쭐게요. 그렇다면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라면 제3의 지대에서 독자적인 세력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시도는 하겠죠. 시도는 하지만 쉽지 않죠. 가장 어찌보면 안철수 대표잖아요. 10년 시도해 왔지만 거의 들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안 됐고 그전에 정주영 회장도 그렇고 제3지대를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결국은 아마 야당과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윤기찬]
야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흡수하겠죠. 제3지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서울시장으로 이미 출마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제3지대가 비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제3지대를 플랫폼 삼아서 여러 가지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제3지대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그 외에 다른 정치적인 행보로서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으신가요, 생각하시는 게?
[현근택]
결국은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처럼 당대표를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대표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또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냐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없을 때도 원희룡 지사나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지지율이 나오고 이러고 하면 당연히 세력이 붙을 것이고. 저는 아마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대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도 충청권 의원이라든가 정진석 의원 같은 분을 많이 따르고 있잖아요. 아마 자발적인 모임도 생길 것 같습니다.
[윤기찬]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아마 정치적 영향력 권역에 들어온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대적 화두가 국민들에 의한 정치를 강조해 왔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는 이미 약간 폐단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이 뭐냐라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온 거죠. 공정, 정의, 헌법가치 이런 걸 화두로 던진 걸로 봐서는 진보, 보수 이런 편가르기식 정치행보가 아니고 새로운 화두, 새로운 문제점을 던지면서 포괄적인 이런 행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결국 다음 달 재보선 결과가 윤석열 총장의 차후 행보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현근택]
그렇죠.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된다 그러면 안철수 중심으로 어쨌든 야권이 재편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뭔가 역할을 할 게 생기겠죠. 안철수 대표가 안 된다고 하면 안철수 대표의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다시 대권 나온다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제3지대 대권후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봐서는 보궐선거가 어떻게 나오든 본인한테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결국은 그걸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윤기찬]
보궐선거가 사실은 딜레마인데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대권에 대한 욕심이 있다 그러면 보궐선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적 자산을 쌓아야 되는데 그 기여의 방식이 너무 명시적이면 안 되니까 어떤 묵시적인 형태로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윤석열 총장의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도 어떻게 될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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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전격 사의 표명 이후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양측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부위원장님, 먼저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사의표명 간단하게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현근택]
저는 한마디로 생각해 봤는데요. 검찰총장직 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입문하고 바꿔먹은 게 아닌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검찰총장직인데 결국은 지금 모든 언론이 얘기하듯이 결국 정치 참여 선언을 한 것이다. 대권 출마선언한 거라고 보는데 그걸 동시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뭔가를 막기 위해서 그냥 직을 던졌으면 그래도 그나마 뭔가 순수성이 있다고 볼 텐데 던지면서 거의 정치 참여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거의 교환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장님도 총평 한말씀 해 주시죠.
[윤기찬]
저는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해석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렇게 해석될 만한 문언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특권층의 법치에 대한 예외,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성 멘트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에 의한 헌법침해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한 것이지 이것이 본인의 정치선언이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이르다고 봅니다.
[앵커]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사의를 표명했느냐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대선까지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지금 얘기처럼 최강욱 의원이 제기한 출마금지법, 1년 전에 사퇴해야 된다. 그게 아직 발의는 안 됐습니다. 그 법이 영향은 있겠지만 직접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본인이 아마 지금 검찰수사권, 수사청을 만드는 걸 막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 공식적으로 당론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추진 의사는 밝혔지만. 그리고 지금 청와대 쪽에서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그렇고 시기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자꾸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본인 임기 내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본인 임기 내 안 되면 이걸 반대한다는 명분이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명분은 자꾸 헌법정신 얘기하고 헌법 위반이다, 헌법기관이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에요. 헌법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는 이른바 6대 범죄. 부패, 경제, 선거, 방위사업 이런 범죄만 남겨두고 나머지 1차적인 수사종결권 등은 경찰로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검찰의 권한이 축소가 된 상황인데 그게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불과 두 달여 만에 이렇게 남아 있던 나머지 6대 범죄까지 수사권을 검찰에서 뺏어가는 게 너무 이르지 않느냐. 지금 1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적용돼서 시행이 됐고 이게 안착됐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현근택]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얘기인데요.
아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공수청은 떨어져 나가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면 6대 범죄를 검찰에 남겨놓는 게 검경수사권 조정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해라. 그게 어찌 보면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타협을 본 거죠, 중간에 어느 정도. 그래서 일단은 6개는 남겨놓고 나머지 것은 2022년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이 3월 입법, 6월 시행이지만 저는 아마 선거 이후에 입법을 하고 시행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원래 개혁안대로 가는 거예요. 자꾸 6대 범죄를 남겨놓은 것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초에 공약했을 때도 보면 일단은 수사는 경찰이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기소권을 갖되 보충적이고 2차적인 수사권을 갖는다, 이것이었거든요.
[앵커]
애초에 시즌2가 예정돼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현근택]
그럼요. 당연히 예정되어 있던 거죠. 20대 국회 때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시행령을 보시면 알겠지만 6대 범죄 중 시행령을 굉장히 많이 남겨놨어요. 검찰의 얘기를 매우 반영해 놨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거의 현재 수사... 사실은 검찰이 지금도 직접수사하는 건 10~20%밖에 안 돼요.
6대 범죄에서 시행령을 보면 지금 하는 수사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있는 권한을 거의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어쨌든 처음에 갔던 대로 가는 것이다.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 저는 아마 현재 수사하는 것에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봐요.
공수처도 계속 그런 얘기했잖아요. 공수처 만들어서 수사하는 거 다 뺏어가려고 한다. 지금 뺏어간 거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다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사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인지수사, 우리가 특수수사라고 별칭하고 있는데 이 인지수사는 사실 10% 이내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국민을 위한 수사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어요. 그럼 나머지 10%로 일컬어지는 6대 범죄. 소위 특권층의 문제죠. 이 문제를 그렇게까지 해서 떼어내서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 만한 지금의 급박한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되묻고 싶은 것이 인지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과욕 때문에 상당히 별건수사를 하고 이런 인권침해가 있다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이 하든 경찰이 하든 검찰이 하든 인지수사를 하는 것은 무조건 그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은 그런 위험이 없을 법한 어떤 특별한 객관적 근거가 있나요?
검찰은 그렇게 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의 힘빼기고 검찰의 힘빼기를 하는 이유가 현재 집권층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근택]
논쟁이 길어지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사실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전 세계적인...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자꾸 독일, 영국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법 비슷한 게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그런데 거기도 대부분 분리돼 있습니다. 당연히 분리되어 있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분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데가 많지 않죠. 그런데 이게 수사를 하면 기소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사한 사람 입장에서는 기소를 안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으면 수사한 데서 오류 같은 걸 기소한 사람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아니면 중지시킬 수도 있고요. 그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때문에 큰 틀로 보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여기에 저는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주제가 많아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윤기찬]
혹시나 오해를 할 것 같아서, 국민들께서. 수사와 공판의 분리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특별수사는 직접 수사한 검사가 가는 걸 직관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직접 공판을 뛰기 때문에 그 특별한 분야, 이 분야는 사실 수사한 사람이 입증해서 유죄를 끌어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세계적으로도 이것은 수사와 기소가 같이 하게끔 영국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공판검사와 수사검사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한 청에 있지만 기능은 따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현근택]
영국 얘기 자꾸 하는데요. 영국은 원래 경찰이 수사, 기소 다 해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1980년대인가? 국민이 기소청을 만들어서 분리시켜놨죠.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왕립기소청이 하는 걸로 분리시켜놓은 거죠. 그걸 자꾸...일부 수사권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수사권은 경찰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왕립기소청이 있는 건 일부, 극히 일부라는 것이죠.
[윤기찬] 중대사기 등 범죄에 대해서는 왕립기소청이 있다가 수사 담당하는 부서가 생겼잖아요.
[앵커]
일단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수사와 기소권이 분리되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다라는 게 주장의 요지이신 것 같은데. 또 다른 검찰이나 이쪽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다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윤기찬]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은 사실은 맞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 하면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경향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도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 청에서 하고 있지만 공판부와 수사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건의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수사건의 경우 특권층을 상대로 한 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수사한 검사가 공판까지 하는 이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영국의 경우에는 기소가 따로 분리됐다가 다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청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는 것하고 일반적인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하고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왜 같이 묶어서 판단하느냐 이겁니다.
[앵커]
다른 주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미국 연방검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미국 연방검찰이나 도쿄지검 특수부 같은 그런 중대범죄는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까지 정리를 쭉 하고 차기 검찰총장 그러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현근택]
저는 개인적으로 법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 있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50대 남성 검사. 이게 어찌보면 딱 짜여진 틀이었거든요. 학교도 거의 정해져 있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번에. 그러면 여성 중에. 기수는 아마 제가 보기에 23기가 총장이니까 그 밑으로 가지 위로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23기나 24기나 25기인데. 그중에서 지금 아마 거론되는 분이 김오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기수가 높아요.
그다음에 조남관 차장이 24기인가 그런데 지난번 인사 때나 징계 때 보니까 약간 제가 보기에 핀트가 어긋난 것 같고 그럼 오히려 판사 출신 중에서 저는 할 수 있는 것도 낫다. 왜냐하면 변호사 출신이든 여성이든. 꼭 기존에 해 오던 대로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후임 인선하는 데도 절차적으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윤기찬]
두 달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 추천위는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위에서 후보자를 다른 데다 추천 의뢰를 하거든요. 그럼 받아서 추리고 인사검증을 하고 청문회까지 두 달 걸리는데 저는 이전에 윤석열 총장 인사검증할 때 네 분을 같이 했어요.
김오수 전 차관도 계시고 봉욱 대검차장도 있었고 이금로 씨도 계시는데 아마 그중에 한 분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조남관 차관 대행체제로 가는 것이 대통령 뜻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다른 분이 총장으로 오시면 여러 가지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앵커]
앞서 그래픽을 통해서도 유력 후보군들을 말씀을 드렸고 또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의외의 제3의 인물, 비검찰 출신이 총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윤석열 총장의 차후 행보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언제쯤 정치권에 모습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것으로 보십니까?
[현근택]
저는 이미 드러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내가 정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행동을 하면 정치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대구 가서 거의 출정식 하고. 또 지금 쓰는 용어들을 보면 인터뷰 할 때도 보수, 진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대구 갔을 때 고향 온 것 같다고 하고. 어제 사퇴의 변에도 보면 민주주의 얘기하지만 국민을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아니, 정치를 하려고 하면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건지 아니면 여당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쓰는 용어나 행동들을 보면 이미 정치는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당장 입당 같은 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보궐선거에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영향을 미치려고. 물론 직접 유세를 하지는 않겠지만 누구랑 같이 만난다든지. 그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시도를 제가 보기에는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러브콜을 보낼까요?
[윤기찬]
지금 몇몇 분이 러브콜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은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 어느 정도 옷을 벗은 뒤에 냄새가 가신 뒤에 지금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정치적 행보를 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본인 자체가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영향력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개인 몫이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정치세력과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만나는 식의 정치행보는 자제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두 분에게 짧게 여쭐게요. 그렇다면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라면 제3의 지대에서 독자적인 세력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시도는 하겠죠. 시도는 하지만 쉽지 않죠. 가장 어찌보면 안철수 대표잖아요. 10년 시도해 왔지만 거의 들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안 됐고 그전에 정주영 회장도 그렇고 제3지대를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결국은 아마 야당과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윤기찬]
야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흡수하겠죠. 제3지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서울시장으로 이미 출마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제3지대가 비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제3지대를 플랫폼 삼아서 여러 가지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제3지대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그 외에 다른 정치적인 행보로서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으신가요, 생각하시는 게?
[현근택]
결국은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처럼 당대표를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대표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또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냐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없을 때도 원희룡 지사나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지지율이 나오고 이러고 하면 당연히 세력이 붙을 것이고. 저는 아마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대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도 충청권 의원이라든가 정진석 의원 같은 분을 많이 따르고 있잖아요. 아마 자발적인 모임도 생길 것 같습니다.
[윤기찬]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아마 정치적 영향력 권역에 들어온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대적 화두가 국민들에 의한 정치를 강조해 왔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는 이미 약간 폐단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이 뭐냐라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온 거죠. 공정, 정의, 헌법가치 이런 걸 화두로 던진 걸로 봐서는 진보, 보수 이런 편가르기식 정치행보가 아니고 새로운 화두, 새로운 문제점을 던지면서 포괄적인 이런 행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결국 다음 달 재보선 결과가 윤석열 총장의 차후 행보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현근택]
그렇죠.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된다 그러면 안철수 중심으로 어쨌든 야권이 재편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뭔가 역할을 할 게 생기겠죠. 안철수 대표가 안 된다고 하면 안철수 대표의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다시 대권 나온다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제3지대 대권후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봐서는 보궐선거가 어떻게 나오든 본인한테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결국은 그걸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윤기찬]
보궐선거가 사실은 딜레마인데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대권에 대한 욕심이 있다 그러면 보궐선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적 자산을 쌓아야 되는데 그 기여의 방식이 너무 명시적이면 안 되니까 어떤 묵시적인 형태로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윤석열 총장의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도 어떻게 될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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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전격 사의 표명 이후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양측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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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전격 사의 표명 이후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양측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