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의 자신감' 중국 "6% 이상 성장" 목표…부양책도 축소(종합)

中전인대 업무보고…예상 깨고 경제성장 전망치 제시

리커창 "거시정책 급선회 없다"지만 재정적자 축소

특별 국채도 발행안해…美겨냥 국방예산 확대

홍콩 선거제 개편·14차 5개년 계획 등 심의 의제

리커창 총리가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 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CCTV 캡쳐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중국은 최근 부채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그동안 추진해온 슈퍼 경기부양책을 축소하는 ‘출구전략’을 꺼냈다.

中, 안정적 목표치 내놓고 재정 지출 줄인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 청사진을 발표했다.

리 총리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제시했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 불확실성으로 올해도 목표치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다만 목표 자체는 시장 전망치보다 낮다. 중국 안팎의 연구기관은 2021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8~9%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회과학원 7.8%, 중신증권 8.9%, 노무라증권 9%, IMF 8.1%, 세계은행 7.9% 등이다.

중국 본토 내 31개 성·시·자치구(홍콩·마카오 제외) 지방정부는 양회에 앞서 지난달 먼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대부분 6%~10%에 사이에 분포돼 있다. 평균 7% 수준이다.

중국은 과거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부양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로인해 재정건정성 우려가 커졌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신호로 풀이된다.

실제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3.2% 좌우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인 3.6%에서 0.4% 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중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회복에 성공하면서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 3년간 재정적자 목표치를 2.6%, 2.8%, 3.6%로 계속 높여왔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특별 국채도 발표하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막기 위해 1조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했다. 지방정부 특별 채권 발행 규모도 3조6500억위안으로 지난해(3조7500억위안)보다 줄였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리커창 “거시정책 급선회 없다” 했지만

중국은 올해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기본적으로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등 목표도 예전 수준으로 돌려놓았다.

리 총리는 이날 도시 실업률 목표를 지난해 ‘6% 좌우’에서 올해 ‘5.5% 좌우’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가 회복하면서 실업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지난해 도시 실업률은 목표치인 6% 수준보다 낮은 5.6%를 기록했다.

도시 신규 취업자 목표도 지난해 900만명에서 올해 1100만명으로 높였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목표은 ‘3% 좌우’로 낮췄다.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19를 고려해 물가상승률 목표를 ‘3.5% 좌우’로 높였지만 실제 물가상승률은 2.5%에 불과했다.

리 총리는 “거시정책은 시장 주체의 어려움을 계속 해소해야 하고, 급선회하지 않고 필요한 지원 역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출구전략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다.

美겨냥 ‘기술 자립’ 강조·국방예산도 늘려

중국은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도 보냈다. ‘미국’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이를 느낄 수 있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특별행정구의 법 제도와 집행 체제를 실현해야 하며 외부 세력이 홍콩과 마카오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억제해야 한다”면서 대만의 독립 분열 세력 또한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과학기술 자립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고 국방력 강화에도 집중해 군사 훈련 전면 강화와 전쟁 대비 등 국방 동원 체계를 완비하기로 했다.

기술 자립은 미국의 반도체 제제 등에 맞서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중국은 앞으로 5년간(14차 5개년·2021∼2025년) 기간 연구개발(R&D) 지출을 매년 평균 7%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경제 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7.8%에서 2025년 10%로 높여 잡았다.

미국과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 국방 예산도 늘렸다. 재정지출은 작년보다 줄이면서도 국방예산은 6.8% 확대했다는 데(지난해는 6.6% 확대)는 그만큼 국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밖에 전인대는 이번 회의 기간 14차 5개년(2021∼2025년)과 함께 2035년 장기 발전 전략 초안도 심의한다. 시진핑 체제의 장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홍콩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선거법을 제정할지도 관심사다. 중국은 지난해 양회에서 홍콩의 국가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