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당겨진 文의 마지막 검찰총장…멀어지는 내부 기용

이성윤, 차장검사 반발 등 조직 장악력 상처

조남관, 법무부와 ‘반발각’ 세워 가능성 낮아

비검찰 출신 외부인사 기용설 등 ‘설왕설래’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4개월여 남겨둔 채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초 7월로 예정됐던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장 인사 시기가 당겨졌다. 차기 총장 후보 1순위로 꼽혀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할지, 검찰 외부 인물을 발탁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번 주 지나 윤 총장 전격 사퇴 여파가 잦아든 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검찰청법 등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법무부에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장관이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일반적인 경우 현직 총장 임기 만료를 2개월 정도 남겨두고 후보추천위가 꾸려지지만, 윤 총장이 돌연 사퇴를 표명하면서 5월로 예상됐던 후보추천위 구성을 이 달 안으로 당겨야 한다.

차기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권 말 ‘사정 정국’을 책임져야 하는데다, 후보추천위 구성상 친여권 인사를 임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되는데, 비당연직 4명의 위촉을 법무부장관이 한다. 위원장 역시 9명의 위원 중에서 장관이 정한다. 후보추천위가 3명 이상의 총장 후보를 추천하면 박범계 장관이 이들 중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검찰 내부 인물 중에는 사실상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외 다른 총장 후보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정기인사에서 윤 총장의 강력한 교체 건의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유임시킨 것 자체가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뜻 아니겠냐”며 “이 정권의 검찰 인사 스타일을 보면 이 지검장으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지난해 윤 총장 징계 국면 당시 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이 지검장에게 사퇴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이 과정에서 1차장검사가 실제 사표를 내는 등 조직 장악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차기 총장에서 멀어졌다는 평가도 많다.

현직 검찰 고위 간부는 “이 지검장이 총장이 되면 조직 자체가 통솔이 안 될 텐데 청와대도 그렇게 무리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과 함께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조남관 대검 차장 역시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많다. 조 차장은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논의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자리에서도 “임의적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법무부에)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고 각을 세우기도 했다.

때문에 검찰 출신이되 현직 고위간부가 아니거나, 아예 검찰 출신이 아닌 법조인 낙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일각에선 법무부차관 퇴임 후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고위직 하마평에 자주 이름을 올리는 김오수 변호사도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한다. 다만 김 변호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 위험요인이다.

현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기조에 부합할 비(非)검찰 출신 외부인사의 깜짝 발탁 가능성도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추진 등 여권의 기조와 호흡을 맞추기 위해선 아예 비 검찰 출신을 임명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검찰청법상 법조경력 15년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도 임명이 가능하다.

다만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을 상징하는 총장 자리에 비 검찰 출신을 임명할 경우 가뜩이나 악화된 검찰 내 분위기를 최악으로 내몰 수 있다는 점에서 임명 강행에 부담이 따른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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