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할 추경안을 오는 20일 전후로 처리한 후 이달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목표를 가진 반면, 국민의힘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의결한 15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제출한다. 지난 1차(14조3000억원), 2차(7조8000억원), 3차(9조3000억원) 재난지원금을 훌쩍 뛰어넘는 이번 추경안은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위해 편성됐다. 15조원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원 ▲백신 등 방역 대책 4조1000억원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의 처리 시한을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설정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당 최고위원회의 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당정은 690만명을 돕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며 "방역, 민생, 경제를 모두 고려한 예산이므로 추경안 심사를 꼼꼼하고 빠르게 진행해 사각지대를 더 없애면서 3월 내 지급을 시작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법, K뉴딜 입법 등 아직 처리하지 못한 입법과제도 조속히 매듭지어 3월 임시국회를 회복과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국회로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추경안을 '매표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날 비상대책위원회의 때 "3차 재난지원금도 완결 못 한 실정인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 전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10조원 가량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우리 당은 이번 추경과 관련해 어느 때보다도 꼼꼼히 보겠다"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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