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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수완박은 부패완판" 지적한 尹에…野 "검찰총장, 정권에 복종하는 하수인 아냐"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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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수완박은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

野 "윤석열, 정치 행보 아냐…중수청 침묵, 검찰총장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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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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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을 맹비난한 데 대해 야권 또한 윤 총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중수청 설치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8일 발의된 중수청설치법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골자로 한다.


앞서 윤 총장은 3일 오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여당의 중수청 설치 추진을 비판했다.


이어 "경제, 사회 제반 분야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며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절차,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서 법치국가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정권이 참 가지가지 한다. 대한민국 수사체계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작심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중수청을 설립하려는 데 대해 "검찰이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를 향해서 칼을 들자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막고 방해하고 핍박하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 수사 체계를 완전히 파괴하기로 작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수청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윤 총장에 대해선 "전혀 정치적 행보가 아니다"며 "이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검찰총장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노여움이 이곳저곳에서 표출되고 있다"며 "여당 의원에 이어 총리까지 나서 부적절하다고 질타하고 나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한민국을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를 말한 것이 그렇게 거북한가"라며 "정권 비리를 중수청을 통해 치외법권으로 만드는 시도는 '민주주의 퇴보'와 '법치 말살'이 맞다. 적폐 청산한다고 토벌에 나설 때는 환호하다가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자신들의 부정이 드러날 듯하니 군사정권 시절 같은 공작과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어 중수청까지 들고나온 문재인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프니까 적폐인가. 헌법정신에 왜 정쟁으로 답하나"라며 "부패국가로 가는 열차에 타지 않으면 겁박하는 정권에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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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가운데 윤 총장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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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총장은 정권에 복종하는 하수인이 아니다"라며 거들었다.


그는 "검찰총장이 충성을 다해야 할 대상은 오직 국민이자 헌법 질서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기에 앞서 국민의 검찰총장이고, 헌법에 근거한 검찰총장"이라며 "따라서 정권이 헌법을 거스르고 법치에 역행한다면, 검찰총장에게 항명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 아니었나. 정작 이 정권의 부패·비리를 수사해 들어오자, '살아있는 권력'들이 격분하고 있다"며 "오죽 현직 검찰총장이 답답하면, 언론을 통해 국민들께 하소연을 하겠나. 그동안 노골적으로 현직 검찰총장을 허수아비 취급하고, 주변의 손발을 꽁꽁 묶어 온 이 정권이 이제는 대놓고 사퇴를 종용하다니, 참으로 비겁하다"고 일갈했다.


또 나 후보는 현 정부의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이라는 구호, 이제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며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전에, 지금 이 정권의 검찰 무력화부터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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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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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법을 지켜야 될 공직자로서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만약 여기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숨어 있는다고 하면 비겁한 공직자"라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여당이 윤 총장을 중수청 설립의 '이해당사자'로 평가한 데 대해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이해당사자고, 더 큰 이해당사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발언이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윤 총장을 정치인으로 키워준 게 정부·여당이다. 정부·여당의 압박 강도가 세지니까 (윤 총장이) 대권 주자 1위, 2위 반열에 오른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계속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윤 총장 입장에서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거라는 윤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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