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대통령 무시하며 중수청 강행 이유 모르겠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검찰개혁과 관련한 글을 올려 "이미 전국조직인 국가수사본부가 있음에도 별도로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

당 공개 비판…"檢 수사권 완전 박탈 이유 모르겠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여당 내 소장파로 꼽히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추진을 공개 비판했다.

검사 출신 조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미 전국조직인 국가수사본부가 있음에도 별도로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과연 중수청 인사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현재의 검찰만큼 보장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검찰개혁 소신이 확고한 대통령께서도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하셨다'는데 여당 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들은 바 없다는 식으로 무시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더욱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통제는 없고 수사기관들만 신설해 수사총량만 잔뜩 늘려놓으면 국민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라고 되물으며 "이점이 더 절박하기에 수사권보다 수사지휘권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당 검찰개혁특위와 검찰은 수사권을 위주로 다투고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수사를 하건 큰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상존하는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중요하다. 즉, 수사지휘권과 사법통제가 훨씬 중요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사진) 검찰총장을 향해 "잘못된 수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지금의 검찰을 지키자고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구=이선화 기자

그는 당 개혁특위를 향해 "대통령 말씀대로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데 우선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는 "국무위원이 된 이상 당론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법무행정에 대한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잘 보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문제인 이유는 검찰만이 수사를 잘해서거나 수사-기소 분리가 잘못된 방향이어서가 아니"라며 "잘못된 수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지금의 검찰을 지키자고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분리 주장이 나오기까지 그간 검찰 수사-기소 독점의 문제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냐"고 되물었다. '짜맞추기 수사', '표적 수사' 등으로 대표되는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의 폐단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같은 날 대구고등검찰을 방문하며 "지금 (민주당이) 진행 중인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여권의 중수청 설치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도 전날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여권의 중수청 신설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남겨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수사-기소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형사사법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