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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현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중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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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현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중수청

■ 방송 : <1번지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반대 표명으로 검찰개혁 시즌 2에 대한 정치권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 <1번지 현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미리 예견하고 오늘 모신 건 아닌데 공교롭게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많아졌습니다. 윤석열 총장 얘기 해 보겠습니다. 언론 인터뷰 하면서 중수청 반대 입장 확고히 밝혔는데 오늘 대구고검에서 굉장히 그 북새통 현장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박주민 의원께서 분명 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조직의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해진 절차대로 차분하게 이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언론 인터뷰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이야기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대검 차장 역시 인사 관련돼서 어떤 공개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인사가 부당하다든지 검찰에서 원하는 인사가 되질 않아서 나라가 시끄럽다든지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공무원이라는 점 이런 점들을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 어느 정도 밝힌 부분도 있을 겁니다. 중수청의 설치가 검찰의 해체나 다름없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검찰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논리로 내세워서 중수청 반대 입장을 피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까 제가 두 분 패널이 나와서 말씀 나누신 걸 들었는데요. 그 중에 한 패널 분께서 검사의 역할 또 수사의 제도 관련돼서는 세계 각국 마다 각 나라의 역사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수사와 기소가 일정 정도 분리돼서 자리매김 하는 것이 트렌드고 스탠다드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사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소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소라는 게 준사법 기능이라고 그래서 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러면 이제 준사법기능으로서의 수사 통제라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앵커]

수사의 또 1차적인 결과, 성과라고 또 생각하는 인식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적절히 그것이 안배됐을 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수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강제력 중에는 가장 강력한 강제력이라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편으로 통제 장치를 붙이는 것이 맞고 그래서 현재 얘기하는 검사라는 제도가 유럽에서부터 탄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사와 기소가 하나로 합쳐지면 그 수사를 통제한다는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흐름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각국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수사제도나 기소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기소에 수사 통제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분리되는 형태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그런 어떤 제도를 설계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의 문제는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선험적으로 무조건 부패 대응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악화될 것이다, 검사의 어떤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이랑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논박이 있었습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얘기와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얘기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것을 두고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민주당 내 이른바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검찰 수사권 박탈 이 부분 '검수완박'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대통령이 경계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마 그게 이제 박범계 장관이 업무 보고 때 국회 출석해서 업무 보고를 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안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해서 여러 가지로 갈려지면서 논란이 생겼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유영민 실장님이나 박범계 장관님 같은 경우에 이제 다 말이 정리가 됐죠. 그래서 속도조절론이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가 된 거고,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가 출범할 때 대선 공약을 비춰 봐도 수사 기소는 분리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라든지 또는 당과 청와대 사이에 이견이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앵커]

요 며칠 사이에 윤석열 총장이 불러온 중수청에 대한 이 논란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로우키로 간다라는 분석도 있는 반면에 차기 대권주자 아니면 정세균 총리도 그렇고요. 굉장히 또 강한 톤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개혁특위 수사기소완전분리TF 팀장 맡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 하나 바로잡으면 저희 TF 팀에 정확한 이름은 수사기소분리 TF입니다.

[앵커]

네, 완전 분리가 아니고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고유 명사니까.

[앵커]

네, 알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특위 내에서도. 그리고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종합해 나가면서 이제 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 될 것 같고,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서 수사가 적절히 통제되면서 인권 침해를 안 하고 적절하게 부패에 대한 대응 능력도 확보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앵커]

공세 수위를 좀 더 높여갈 수 있는 여지도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 있을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 공세 수위라고 표현하셔서 제가 어떻게 말씀 드려야할지 모르겠지만 당내 여러 가지 이제 의견 등을 종합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에서는 보통 법안을 발의할 때 거쳐야 되는 프로세스들이 있거든요. 의원 총회라든지 또는 정부와 청와대 간에 어떤 그 조율해야 되는 이런 프로세스들을 차곡차곡 지금 밟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되는 상황과 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 드릴 시기가 올 겁니다.

[앵커]

이 질문에 박 의원께 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총장 오늘 대구에서 정치할 거냐 의향을 물었을 때 딱 대답은 안 됐는데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임기가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대권도 전할 거라고 보십니까?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요. 작년 국정 감사 때부터 사실 이 논란이 크게 불거졌어요. 그때도 이제 퇴임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야당의원님들이 질문하셨을 때 그런 뉘앙스로 답변을 해서 크게 논란이 됐었고 오늘도 제가 그 전문을 본 건 아닌데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또 답변을 한 것이죠. 그래서 퇴임 이후에 저는 정치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현재 공무원이고 거기다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서 굉장히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향후 행보에 대해서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면 검찰이 하는 수사에 대한 공정성을 국민 분들이 믿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조금 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도 있고요. 그리고 경찰에서는 국가수사본부도 있고요.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 이 경험 많은 검찰이 유리하지 않나라는 게 검찰 측의 주된 내용인데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 상황에서 중수청은 왜 또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왜 중수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께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수사와 기소가 하나로 합쳐져 있으면요. 수사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수상한 사람은 반드시 기소하고 싶어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소에 의한 통제라는 것이 안 되면서 수사권이 남용이 된다든지 또는 이거는 기소하면 안 되는 건데 본인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기소를 한다든지 하는 기소권의 남용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수사와 기소가 하나로 합쳐지면 굉장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이 굉장히 약해지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떼어 내면 다른 기관들이 서로 서로 견제하기가 쉽게 되면서 아까 말씀 드렸던 인권 침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방될 수 있는 거거든요. 부패나 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중첩적으로 여러 기관들이 부패 범죄나 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건들을 살펴보게 됨으로써 오히려 이제 대응 능력은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미국 같은 경우도 수사기관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서로 중첩되게 살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부패 범죄에 있어서 이른바 교집합이 형성될 수도 있다, 이것이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다른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35일 남았다고 하는데 서울시장 서울 지역구 갖고 계시니까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 초반에만 해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안정적인 추세로 좀 돌아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국민의힘 쪽에서 생각보다 전략과 전술이 부족한 것 아닌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 서울시장 선거를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다는 관점에서 보고 계신데 그런 쪽에 맞추는 어떤 정책 개발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정권심판론 이런 것들만 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단일화를 통해서 뭔가 이슈를 주도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단일화도 좀 지지부진한 거 같고 또 아름다운 단일화의 모습을 못 보여 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점에 비춰 봤을 때는 저희가 유리한 부분도 있지 않나, 물론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박주민 의원도 사실 선거 레이스 초반에 서울시장 출마를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는 경우들 많았고요. 본인도 고민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불출마를 하셨고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불출마를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후회도 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뒷얘기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듣고 싶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 지난번 당 대표 후보에 나왔을 때부터 서울시장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참 많이 해 주셨어요. 그때는 당 대표에 올인을 할 생각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당대표 경선이 끝나고 나자 이제 주위 분들이 굉장히 많이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씀 드리면 고민이 정말 많이 했고요. 또 도움을 주실 수 있을 만한 전문가분들 만나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많이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제가 이제 출마를 안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는 마음이 좀 편안한 상태입니다.

[앵커]

네, 더 큰 도전을 위한 1보 후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보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당권에 대한 당 대표에 대한 도전 또 다른 이제 전당대회가 앞두고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권 그리고 여당의 집권당의 소장파로서 차기대권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본인의 쓰임새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어떤 내용을 갖추느냐 그리고 어떤 것들을 국민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여기에 이제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이야기는 국민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국민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고 또 국민들 설득할 자신이 있다. 그러려면 저는 도전을 굳이 주저하거나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할 때도 대선 같은 경우도 열어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바로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또 열심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앵커]

또 다른 더 큰 도전을 위해서 지금은 스스로 내공을 쌓아 가고 있는 시간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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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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