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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기소 분리 찬성 안해…조국 명예훼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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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윤석열 수사·기소 분리 주장 안해”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글, 허위사실 적시”

“중수청 설치 반대…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 엄벌해야”

헤럴드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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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주장한 적이 없음에도, 조국 전 장관이 허위로 이런 내용을 유포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입장이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3일 오전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조 전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혐의로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이 청문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 완전 폐지를 전제로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찬성한 듯 글을 썼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기에 좌시할 수 없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유승민 바른미래당 대선 후보가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청 신설 공약을 냈을 때, (2018년)곽상도 (미래한국당)의원 대표 발의로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냈을 때, 그리고 (2019년)윤 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방안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을 때 언론과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비판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적었다.

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 개혁의 궁극 목표임은 정파 불문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이 ‘분리’ 법안을 실제 실현하려 하자, 난리를 치며 비판한다. 다른 이는 몰라도 유승민, 곽상도, 윤석열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2019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이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대검이 직접 수사를 지양하기 위해 조세, 마약 부분을 떼어 내 수사청을 만들 연구를 했다. 법무부도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안이나 마약청과 조세범죄수사청 독립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자 이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답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캡처본도 올렸다.

법세련은 “국회 속기록 자료를 볼 때 윤 총장이 수사·기소 분리를 찬성한 것이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단체는 “윤 총장은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능’이라고 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명확히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총장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조 전 장관은 윤 총장 발언을 교묘한 짜깁기를 통해 찬성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이 연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수청 도입을 촉구하는 것은 자신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보복”이라며 “검찰의 칼을 무디게 해 특권을 계속 누리겠다는 탐욕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패한 권력의 비리를 덮어주고 정적을 제거하는 충견 노릇을 하게 될 중수청 도입을 결사 반대 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을 빈번히 일으키고 있는 조 전 장관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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