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대받던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野서 핫 이슈가 됐다

운을 띄운 건 이재명 경기지사인데, 어느덧 야권이 나서 활발히 논의하는 의제가 있다. 이 지사의 핵심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 얘기다. 한때 보수진영에서 ‘사회주의 정책’ 수준으로 취급받던 기본 시리즈가 마치 국민의힘의 주요 어젠다가 된 모양새다.

이재명 경기지사. 뉴스1

1일 열린 국민의힘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선 이 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을 놓고 후보들의 의견이 갈렸다. 나경원 전 의원이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나이를 묻지 않고 주택을 공급한다는 이 지사의 기본주택에 찬성하느냐”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물었다. 이에 오 전 시장은 “찬성한다. 기본주택은 제 서울시장 재임 시절 장기전세 주택(시프트) 개념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오신환(왼쪽부터), 조은희, 나경원, 오세훈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4인 비전합동토론을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에 나 전 의원은 “오 전 시장이 찬성하시는 입장에 깜짝 놀랐다”고 했고, 다른 후보들도 “왜 중산층에 시프트를 주느냐”(조은희 서초구청장), “민간이 자율성을 가져야 공공의 영역도 같이 커질 수 있다”(오신환 전 의원)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토론회에선 기본주택 외에, 기본소득도 언급되는 등 거듭 이 지사가 소환됐다.

대선 잠룡들은 더 노골적으로 이 지사 정책을 불러내고 있다. 이 지사가 지지율 상승세를 탄 최근 몇 달간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앞다퉈 각을 세우고 있다.

유 전 의원은 2일에도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기본시리즈는 돈 먹는 공룡”이라며 “기존의 복지를 그대로 하면서 기본소득을 얹어주려면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가”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복지 방해 괴물”이라 부른다.

이런 와중에 당내에선 “배울 건 배우자”는 기류도 감지된다. 김세연 전 의원은 지난달 24일 대담집 『리셋 대한민국』 출판 기념회에서 ‘우파형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했다.

‘1인당 월 30만원’으로 시작해, 20∼30년 안에 모든 국민이 중위소득의 50%를 받는 내용이 골자다. 김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모델이 마치 ‘표준 모델’처럼 논의가 되는 상황에서 보수정당에서도 무조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처럼 명확한 뜻을 밝힌 건 아니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출판한 저서 『김종인, 대화』에서 “(청년들이) 노동 의욕을 잃게 만들지 않는 선에서 우선 기본소득을 제공해 최소한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자”고 썼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지난달 25일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마포포럼’ 강연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기본소득이 실제로 되든 안 되든 이 지사는 잃을 게 없다. 일단 그는 던졌으니, 다른 사람들이 이에 대해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의 주장 틀 안에서 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프레이밍을 참 잘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 지사가 수년 전 기본 시리즈를 선점한 효과가 뒤늦게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이준호 에스티아이 대표)는 말이 나온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이라는 게 여러 복지 형태의 하나일 뿐인데, 이 지사가 이를 고유 브랜드로 만들었다. 야권에선 무작정 반대하기도 찬성하기도 어렵고, 코로나19 시국에선 아예 외면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 골치가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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