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이인영 겨냥…“北민생위기, 제재 아닌 정책 탓”

이인영 “대북제재 재검토” 발언 놓고 반박

EU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은 중요한 도구”

미 국무부 “北 엄격한 코로나 대응이 저해”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대북 제재 결과로 북한 주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북한 민생이 직면한 경제적 위기의 주된 책임은 북한 당국 정책에 있다며 이 장관의 발언을 사실상 반박한 것이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이 장관의 최근 발언 내용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 주민들과 인도주의 단체 운영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려는 의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뉴스1).

마스랄리 대변인은 “EU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데 기초가 된다는 점을 확신한다”면서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완전한 제재 이행이 중요한 도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재가 간혹 취약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북한 당국) 조치들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으로 더 악화되고 있다는 유엔 전문가단의 우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도 지난달 27일 이 장관 발언에 “북한의 엄격한 코로나19 대응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 지원 노력을 상당히 저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수 십 년간 북한주민,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노력을 옹호해 왔다”면서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대북제재위의 인도주의적 제재 면제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해왔다”고 강조했다.

미국 전문가들도 북한 민생위기는 북 당국 정책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VOA에 “어떤 제재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막지 않는다”며 “현 경제 위기는 (북한의) 형편없는 경제 계획과 관리상의 무능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 또한 북한이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군비 확충에 수십억달러를 쓰고 있다면서 북한의 정책을 민생위기의 주 원인으로 지목했다.

앞서 이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전후로 대북제재에 대한 유연성 제고와 재검토 필요성을 재차 발신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6일 보도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대북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 적어도 이런 점들은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대북제재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꺼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