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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조 국채 발행해 충당, 국가채무 966조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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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채무비율 48.2%로 증가

홍남기 “현 속도면 2~3년내 50%대”

‘코로나 추경’으로 정부가 빚을 낸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정부가 2일 발표한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 가운데 15조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이다. 기획재정부의 당초 제안인 12조~13조원 수준보다 더 커야 한다는 여당의 의지가 반영되며 규모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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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과 불어난 나랏빚.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 가운데 9조9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나머지 5조1000억원은 이월된 잉여금과 기금 등을 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3%에서 48.2%로 증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추경을 발표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20%대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로 넘어오는 데 7∼9년이 걸렸지만 현재 속도라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성장률 저하 추세, 초저출산 대응, 초고령사회 도래, 통일 대비 특수상황 등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부채 상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뚜렷하지 않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난지원금 같은 일회성 사업은 경제성장이나 세금 수입을 늘리는 사업이 아니므로 당장 급하지 않은 분야에서 나중에라도 지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도 “역대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도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재정개혁을 동반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미래에 대비한 재정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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