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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원금, 소상공인에 '최대 680만원'…나랏빚 1천조에 '한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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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1인당 최대 지원 규모는 680만 원 정도이고, 총액은 2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정부는 총 비용의 절반 가량을 빚을 내 조달할 계획입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을 대상으로 모두 19조 5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지난 3차에 비해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두텁고 폭넓게 피해 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서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헬스장과 노래방처럼 집합 금지가 연장된 곳엔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3차 지원금 당시보다 200만원 늘었습니다.

전기요금도 180만 원 한도로 감면해주는 만큼, 최대 6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셈입니다.

지자제에 사업자 등록이 된 노점상 4만 곳에도 50만원, 부모가 휴업이나 폐업을 한 대학생에게도 250만원을 지원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생계의 기로에 놓인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금을"

정부가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채 9조 9000억원을 발행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 채무는 965조 9000억원까지 올라가고, GDP대비 채무 비율도 50%에 육박합니다.

올해 몇차례 더 추경이 편성되면 1000조원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식 / 연세대 교수
"(향후) 재정지출을 늘린다든지 추경을 한다든지 할 때 상당히 정책상의 제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당은 4월 재보선을 앞두고 표를 사는 행위라고 맹비난했지만, 청와대는 선거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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