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은 2일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논평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입은 손실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여행업, 공연예술업 등 코로나 사태로 매출 '제로' 상태에 처한 업종들도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200만원가량 지원금만 받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날 15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소공연은 이에 대해 "지원대상으로 노점상까지 포함돼 세금을 내고 장사해 온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며 "4차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은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이번 피해 지원 대책에는 전기요금 감면 조치 및 신용보증기금의 2차 보전을 통한 초저금리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약 3조원 규모 시중 자금 만기연장 등이 포함돼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신속히 지급돼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자민 기자
김자민 기자(b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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