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걸겠다"는 윤석열...조국 "멸종된 호랑이 될 것"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직을 걸어서라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막겠다”라고 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오후 페이스북에 “노무현 정부 시절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하면 ‘법치’가 붕괴한다고 했다. 명문화 이후 붕괴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노무현 정부 이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하면 ‘법치’ 무너진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설치되었으니 무너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하면 ‘법치’가 몰락한다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하에서 법 개정되었으나 몰락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조 전 장관은 “요컨대, ‘법치(法治)’는 ‘검치(檢治)’가 아니다. 누차 말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다.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이라며 “이를 외면하고 ‘법치’로 포장된 ‘검치’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총장은 여권에서 추진하는 수사청 설치와 관련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법치 말살”이라는 표현을 쓰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을 정부법무공단처럼 만들려는데 이는 검찰권 약화가 아니라 검찰 폐지”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또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공수처 설치에도 찬성했지만, 검·경이나 수사·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계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검찰 수사 없이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거나 검찰이 개입하면 오히려 방해된다는 실증적 결과가 제시되려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국정농단 사건,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 사건들은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였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청(SFO)을 모델로 수사청을 추진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진실을 왜곡했거나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반박했다.

윤 총장은 “SFO는 검사가 공소 유지만 하는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사·기소를 융합한 것”이라며 “우리 검찰의 반부패 수사 인력보다 상근 인원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부탁드린다.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다”라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