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어도 못자른다” 200곳에 친문 낙하산

1년 남은 文정부… 마사회·새마을회 등 공공기관에 줄줄이 앉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1년여를 앞두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 인사들의 공공 기관 ‘낙하산 인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전체 공공 기관 340곳 중 170여개 가까운 곳의 기관장이 공석 혹은 임기 만료로 교체된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최근 공공 기관 인사를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1일 알려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강원랜드 사장 등 굵직한 기관장뿐 아니라 임기가 보장된 감사, 상임위원 등을 포함하면 낙하산 인사 자리는 200곳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청와대 출신 등 일부 여권 인사는 삼성과 넷마블 등 민간 기업에도 취업했다. 이른바 ‘임기 말 낙하산 인사'가 공공 부문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내리꽂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5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원로들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정치 대립, ‘코드’·‘낙하산’ 인사, 소득 주도 성장 기조 등 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왼쪽부터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 이종찬 우당장학회 이사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연명 사회수석,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지형 전 대법관. 문 대통령 오른쪽으로 김우식 전 부총리, 김영란 전 대법관./연합뉴스

강원랜드 사장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경북 안동에 출마했던 이삼걸 전 행안부 차관이 사실상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 사장은 임기 3년, 연봉 2억원대를 보장받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된 LH 사장을 두고도 여권 인사들과 전·현직 관료들이 막판 인사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 밖에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등도 올해 안에 새로 뽑는다. 여권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등을 합치면 연봉 7억~8억원에 달하는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다.

주요 기관은 이미 ‘낙하산 인사’가 완료됐다.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염홍철 전 대전시장은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제주에서 3선을 지낸 김우남 전 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마사회장, 청와대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됐다. 여권 관계자는 “임기가 1년 남은 지금이 인사의 마지막 기회”라며 “지금 임명되면 3년 정도 임기가 보장된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국민의힘 자료에 따르면 공공 기관장 3명 중 1명이 대통령 캠프 출신 등 친문 인사로 채워졌다.

여권에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판결이 낙하산 인사에 경종을 울리기보다 오히려 ‘알 박기 인사’의 명분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 전 장관이 임기가 보장된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낙하산 인사를 하지 말라는 판결인데, 여권은 이를 ‘임기 보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지금 임명되면 임기 중간에 내쫓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靑출신이 삼성·넷마블까지… 與내부 “그자리 내것” 치열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여 남은 가운데 청와대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 ‘낙하산 인사’ 형태로 진출하고 있다. 올해 새로 뽑아야 하는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요직을 놓고도 청와대, 민주당 출신들이 물밑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고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초에 일어날 만한 일들이 임기 말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유죄 판결이 ‘낙하산 인사’에 경고 메시지가 되기보다, “지금 임명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눌러앉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그래픽=이철원 기자

최근 친여 인사들은 연달아 공공기관장 자리를 꿰찼다. 공항철도 사장에는 지난달 이후삼 전 민주당 의원이 취임했다. 2001년 공항철도 설립 이후 정치권 출신 사장이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명보험협회 회장에는 작년 12월 3선 국회의원 출신의 정희수 전 의원이 취임했다. 그는 야당 출신이지만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다. 보험연수원장에도 민병두 민주당 전 의원이 취임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에는 조재희 전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조 전 비서관은 작년 4월 총선 때 서울 송파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정구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도 최근 임기 2년짜리 IBK캐피탈 사내이사에 선임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는 지난달 2일 김경욱 전 국토부 2차관이 취임했다. 김 사장은 작년 총선에서 충북 충주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선 ‘연봉 높은 공공기관장이 되려면 오히려 낙선하는 게 좋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공공기관장은 연봉 1억에서 4억원까지도 받는다. 여기에다 업무추진비 등을 합치면 그액수는 두배로 높아진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에는 지난달 26일 황열헌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이 취임했다. 2017~2018년 당시 국회의장이던 정세균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을 지낸 인사다. 한국교직원공제회도 작년 11월 신임 이사장에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며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레임덕을 막고 국정 과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정치인 등 낙하산을 대거 내려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청와대 비서실 출신 A씨와 B씨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넷마블 상무, 삼성경제연구소 비상근고문 등 민간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의 경우 사표를 낸 지 3개월 만이었다. 비서실 소속의 C씨는 국제금융센터 이사로 갔다.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수십 곳의 기관장 교체를 앞두고선 여권 인사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전력(4월 21일)과 한국수력원자력(4월 4일)은 물론 중부·동서·남동 발전(2월 12일)과 서부·남부 발전(3월 7일), 석유공사(3월 21일) 기관장이 줄줄이 상반기에 임기를 마친다.

통상 정부 임기가 1년여 남은 상황에서는 공공기관 자리는 인기가 없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임기 중간에 물러나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임기를 보장받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내려고 한 혐의로 실형을 받으면서, 과거와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 ‘지금이 기회’라는 것이다. 정권 임기는 1년 남았지만 지금 임명되면 공공기관 임기는 보통 2~3년이 보장된다는 인식이다.

실제로 청와대와 민주당 등에서는 인사 로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당직자, 보좌진들까지도 민간 기업 등으로 자리를 옮기니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라며 “청와대 한 비서관은 임기 3년짜리 재외공관 대사로 보내달라고 로비도 한다더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근절”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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