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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김영록 전남지사, 정부 4차 재난지원금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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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친환경농수산물 등
한국일보

김영록 전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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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전통시장 노점상 등 취약계층까지 확대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지사가 건의한 확대 대상에는 졸업과 결혼식 등 각종 행사 취소로 피해가 심각한 화훼농가와 학교급식 중단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친환경 농산물생산농가, 수확 감소로 피해를 입은 벼 재배농가, 공연·행사·여행 제한으로 매출이 급감한 예술인, 전세버스 기사가 포함됐다.

전남 시·군 상인회에 사용료나 회비를 납부해 특정이 가능한 전통시장 노점상·미등록상인과 농어촌민박 미등록사업자, 장기간 비대면 예배 및 인원 제한으로 비정상적 운영이 불가피했던 종교시설까지 확대를 요구했다.

도는 지난달 2차례에 걸쳐 정부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적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전통시장 노점상과 미등록상인 등 11개 취약업종(1만9,787개소)에 대해 도비 99억 원을 지원했다.

11개 취약업종은 전통시장 노점상·미등록상인을 비롯 농어촌민박 미등록사업자, 예술인, 사립박물관·미술관, 전세버스·법인택시 기사, 여행업, 실외사설풋살장, 유흥시설 등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위기에 처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사각지대 취약분야가 여전히 많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취약업종 사업자나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 지사는 “실국장들은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해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건의안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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