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8일부터 시작하는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 예행연습만 실시

코로나-北 반발로 규모 축소

하반기 한미훈련서 FOC 재논의

연내 3단계 검증 사실상 불가능

한미 군 당국이 8일 시작되는 연합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령부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2단계 FOC(완전운용능력)를 예행연습만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북한의 반발 탓에 훈련 규모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빨라도 올해 하반기에 2단계 FOC 검증을 다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현 정부 임기 내(2022년 5월)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미래연합사 운용 능력 검증은 총 3단계를 충족해야 한다.

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8일부터 18일까지 예정된 상반기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예행연습만 하는 방향으로 미군 측과 협의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하반기 연합훈련에서도 FOC 검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예행연습만 이뤄졌다. 소식통은 “병력 규모나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훈련 방식은 지난해 하반기 훈련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초 군은 1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에 맞춰 전작권 전환 논의를 가속화하겠다며 올해 두 차례 연합훈련에서 2단계 FOC와 3단계 FMC(완전임무수행) 검증을 모두 마치는 방안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달 훈련에서 2단계 검증이 또 예행연습만 이뤄지면 한미는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 여부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 올해 안에 FMC 검증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그간 미군 측은 코로나19 상황과 한국군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FOC 검증 실시에 난색을 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FOC 검증을 하려면 평가 인원 등 미 본토로부터 증원 병력 투입이 불가피한데 코로나19 여파로 이마저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연합훈련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내 입국 때 2주 자가 격리가 필요한 증원 병력은 아직 못 들어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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