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1절 기념사 수위 주목… “日 자극않는것 자체가 메시지”

한일관계 복원 추진속 1일 기념사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복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에서 내놓을 대일(對日) 메시지의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사 문제와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 접근을 강조하되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제안보다는 대화 노력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와 한일 실질협력을 분리해 해법을 찾자는 기조가 될 것”이라며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와 공조를 복원하기 위해 대화 노력을 이어가자는 취지의 언급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배상 판결 등 돌발 변수가 있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한일 관계가 과거사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된다고 강조할 수 있다는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이나 7월 도쿄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한일 간 협력 제안이 담길 수도 있다. 다만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이 3·1절 기념사에 담기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여기에는 한미일 삼각협력과 이를 위한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가 일본에 관계 복원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으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아직 한일 갈등 해소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가 내각은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와 기업의 배상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에 “해법을 가져오라”는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일본의 이런 태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피해자를 설득하지 않은 채 직접 일본에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으면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일본 정부의 반응이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한국이 어떤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럼에도 한일 간 대화를 이어갈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로키’로 갈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3·1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3·1절에 (강경한 메시지로)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것 자체가 관계 개선을 위한 메시지”라고 했다.

물론 정부가 임기 말 한일관계 복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이 좀 더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최근 한일 외교가에서는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를 풀 해법으로 한국 정부가 먼저 기금 등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나중에 일본 정부와 기업에 청구권을 제기하는 ‘대위변제’안이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한일 간 협력이 필요하고 한미일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정부끼리 (해법을) 합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선 aurinko@donga.com·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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